남북화해무드와 국가신용등급

1.남북화해무드

얼마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종전 발언과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발표(4/21), 이어진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4/27)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분간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서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해소 여부가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북한은 작년 내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지속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지정학적 위험을 Global Risk로까지 끌어 올린다. 북한은 현재 핵무력 완성과 경제발전의 이원정책을 추진 중이나 북한은 체제보장과 국제제재

완화가 목표이다.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 반응은 환영하는 입장(6자회담국가)과 신중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UN과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로 북한경제는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작년부터 대중국을 비롯한 수출급감(36.8%↓),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개발 재원인 북한투자의 봉쇄로 더욱 그렇다. 미국의 국내 분위기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에 대해 국민의 비판이 많다. 미국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최대위협국으로 응답자의 51%는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위협을 통제할 역량입증이 절실하다. 한편 지난 3월 양회(정협과 전인대)

에서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한 시진핑의 중국과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푸틴의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관심이 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득권 확보차원에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의 北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 시진핑은 조만간 북한 방문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비핵화 과제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문재인 정부는 한동안 위축된 남북관계를 정상화 및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할 것이다.

2. 국가신용등급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은 작년부터 세계위험이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 이후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경고한 만큼 이번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3대 신용평가사들의 견해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은 외국인 투자의 안내판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내증시에서 주식매입에 주춤한 외국인들의 자세도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실적있는 신용평가사는 150개 정도라고 한다. 3대 신용평가사는 미국시장에서 95%를 점유하고 있다. 무디스가 가장 영향력 높고 S&P, 피치 순이다. 한국을 보는 해외시각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들은 작년 8월말까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현재의 한국의 등급은 무디스 Aa2, S&P AA, 피치 AA- 이다.

이들 중 영향력이 가장 높은 무디스가 경고한 작년 9월 이후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추세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내증시에서 매도하며 수동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 수급은 상황에 따른 Full & Push국면이다.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달라진 점은 경고한 부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08년 Global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해 국제신뢰가 추락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엇갈리는 평가지표는 가급적 신중한 쪽으로 평가하여 하향조정 건수가 상향조정 건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평가항목은 거시경제, 산업, 재무, 지정학적 위험의 4가지다. 위기 이후 지정학적 위험비중은 대폭 낮아지고 나머지 위험은 상대평가 비중이 상향된다. 따라서 지정학적 위험 해소만으로

신용등급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가신용등급에 가장 주요한 것은 부도위험의 평가이다. 따라서 외화 유동성을 가장 중시한다. 유동성 위험은 외화 유동성과 재정건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자의 경우 한국 외환보유고는 1선과 2선 포함 5,100억$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 적정외환보유를 3,600억$ 내외로 보고 있다. 후자의 경우 국가채무 위험수준은 선진 100%, 신흥 70%이다. 한국은 40% 내외로 아직까지는 건전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뉴스를 보니 3대신용평가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이나 지정학적 위기는 그대로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주식시장은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보는 Cherry Picking을 특징으로 하는 외국인 움직임이 가장 큰 변수이다. 과거 1차 정상회담(2000년)과 2차 회담(2007년) 당시 국내증시가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효과만 있는 것으로 보아 남북회담 자체만으로 금융시장 기조변화는 힘들 것이다. 종전선언(평화협정)을 포함한 비핵화 Master Plan과 북한의 이행성과 여부에 따라 3차 남북회담의 성과는 기초여건(Fundamental)의 개선→신용등급 개선(상향전환)→외국인 동향(순매수 우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읽어 주셔서 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