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英총리는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No Deal Brexit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지닌 대표적인 강경파다. 하지만 야권은 우려와 반발한다. 어제 No Deal 브렉시트 의회표결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보수당과 노동당의 Brexit 대립 / 의회정회와 시간이 없는 노동당 / Brexit이후 英입국 심사강화 / Brexit이후 기업경쟁력 약화 / 英정부의 전국적인 캠페인 실시 (캠페인의 실시내용, 캠페인의 실시이유, 캠페인의 적절여부)
◎보수당과 노동당의 Brexit 대립
英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2쪽으로 갈라졌다. 존슨 英총리는 오는 10월 31일 No Deal Brexit(NDB) 불사하고 무조건 탈퇴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당 대표 코빈은 여하튼 이를 막고 내년 1월까지 연기를 주장한다. 그런데 존슨 英총리
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치른 브렉시트 관련 표결에서 패배한다. 부연(富衍)하면 英하원은 9월 3일 노동당 힐러리 벤 하원의원이 마련한 브렉시트 연기 법안표결을 위한 동의안을 찬성 328표 대 반대 301표로 통과시킨다. 이는 집권 보수
당에서 21표의 이탈이 발생한 결과이다. 이럼에 따라 英노동당 등 NDB 저지하는 세력은 英하원에서 벤 의원의 브렉시트 연기 법안−의회 동의 없이 영국이 오는 10월 31일 NDB 금지−을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주도권을 확보한다.
◎의회정회와 시간이 없는 노동당
존슨 英총리는 지난 8월 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10월 14일 의회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참고로 英하원은 여왕의 연설(Queen’s speech)로 지금의 회기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다. 英하원은 다음 주부터 휴회에
돌입하여 여왕 연설 전날인 10월 13일까지 정회한다. 노동당(야당)이 NDB 방
지 법안을 추진하자 존슨 총리가 아예 의회 문을 잠근 것이다. 이럴 경우 야당은 무력해기 때문에 그전에 무슨 수를 쓰든 NDB 방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에 노동당에게는 의회가 문을 닫기 전인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서 시간이 없다. 반면 존슨 英총리가 NDB방지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경우 공개적으로 거론해온 바처럼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조기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는 10월 중순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英의회가 다시 문을 여는 내달(10월) 14일 이후에는 EU정상회의부터 최종 탈퇴 시점(10월 31일)까지 일사천리다.
◎Brexit이후 英입국 심사강화
英정부(총리실)가 유럽연합(EU) 탈퇴 시점으로 예고한 오는 10월 31일을 기해 英국내에서 EU 회원국 국민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거주와 직업 활동의 자유를 끝내기로 한다. 이는 Brexit 이후에도 2년의 이행기를 둔 May 전(前)정부의 구상을 전격 폐기(廢棄)한다는 의미이다. 부연(敷衍)하면 영국으로 입국할 경우
엄격한 심사절차가 마련된다. 이에 10월 31일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들은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90일 넘게 영국에 머무르거나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은 영국에서 비자를 받아
야 한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EU 회원국 국민은 모두 360만名에 이른다. 이들은 이미 May 총리 재임 때 영주권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현재까지 100만名(명)이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EU 국가들과의 자유로운 통행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존슨 내각의 방침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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