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의 분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국제금융기구의 분화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관련해선 중국판 IMF인 긴급외환보유기금(CRA)이 조성된 상태이고 유럽판 IMF인 유럽통화기금(EMF)창설이 검토 중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對抗)하기 위해 中주도로 신개발은행(NDB)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설립된 바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과 중국의 자본부문의 대결양상을 나타낸다.
갈라파고스 함정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美中무역마찰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한국처럼 자원부족으로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수출국가일수록 불리하다. 부연(敷衍)하면 분석기관에 의하면 美中무역마찰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대만과 함께 충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이다. 이에 Big Change(대변화)를 모색(摸索)해야
한다. 하지만 韓경제는 New Normal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다. 이유는 정부와 위정자(爲政者)들이 갈라파고스 함정(陷穽)에 빠져 국제사회의 새로운 역학관계에서 소외(passing)당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갈라파고스
함정은 세상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이 평화를 모토로 남북관계 개선에 쏠림에 따라 對美와 對日관계가 소원(疏遠)해짐은 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기형적(畸形的)인 대외정책 운영과 국가간 신뢰문제를 들먹이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야기(惹起)한다.
한국의 살길 2가지
경제적 측면에서의 G2 절대군주 시대에 한국이 살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계경제(혹은 통수권자)의 역학관계를 감안(勘案)해 대외정책에서 균형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뢰를 잃지 않는 일이다. 여기에는 사후보다 사전 대응(對應)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보여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부연(敷衍)하면 日경제보복 이후 국가차원의 정부대응보다 日제품의 불매 등 자발적이고 성숙한 위기극복 국민운동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아베 日총리가 가장 곤혹스럽고 두려워한다고 한다. 현명한 韓국민의 슬기와 지혜(知慧)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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