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늘 변한다. 지구상에는 힘이 센 자가 이긴다. 한 국가의 힘은 바로 군사력과 경제력이다. 이는 복잡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경제관련 시대의 흐름은 고전파 위주의 자유방임주의, 케인지언 방식의 혼합주의, 신(新)자유주의로 전개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New Normal 시대 / 다자주의 약화조짐 / 쌍무협력의 한계 / 달러화 이탈조짐 / 자국우선주의 등장 / 국제금융의 분화 / 갈라파고스 함정 / 한국의 살길 2가지
New Normal 시대
국가를 전제(前提)로 한 과거의 Normal 시대에는 규범과 이론, 관행이 통한다. 그러나 2008년 리먼 사태로 촉발된 Global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New 노멀 시대에 접어든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경제부문이 그렇다. 작
년부터 시작한 美中무역마찰이 패권(覇權)양상으로 본격화하면서 지금의 현실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쇠퇴(衰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의 New Normal 시대는 종전의 세계경제 질서가 흔들림이 특징이다. 이럼에 따라 국제규범의 구속력도 세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다자주의 약화조짐
부연(敷衍)하면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 등과 같은 다자주의 채널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으며 게다가 지역블록(Block)도 붕괴(崩壞)할 조짐(兆朕)을 보인다. 상술(詳述)하면 유럽연합(EU)은 영국의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를 놓고 2016년부터 3년 넘게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등에서는 제2의 브렉시트 논쟁이 거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지역블록을 형성한 세계 경제협력을 나타낸다.
쌍무협력의 한계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NAFTA는 한 차원 낮은 USMCA로 재탄생한 바 있다. 다른 지역블록은 존재감조차 없다. 게다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쌍무협력도 우려될 정도로 복잡해 국제교역 증진에는 한계를 보인다. 부연(敷衍)하면 A국이 B국, C국과 맺은 원산지 규정이 서로 달라 협정 체결국別(별)에 맞춰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 수출업체에 불편을 초래(招來)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달러화 이탈조짐
보호주의로 교역량이 감소한 상태이지만 국제적인 통화질서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탈(脫)달러화 조짐이 뚜렷하다. 세계경제의 중심권이 이동함에 따라 현 국제통화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점 즉 중심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 상호간의 딜레마, 중심통화국의 과도한 특권, 국제교역 불균형을 조정할 메카니즌(Mechanism) 부재 등이 심해지면서 탈(脫)달러화 조짐이 빨라지는 추세다.
자국우선주의 등장
세계경제와 국제통화질서의 틀(Frame)이 흐트러지면 세계는 혼란스러워지고 무정부 및 무규범(Anarchy) 시대가 등장한다. 이럼에 따라 정글의 법칙이 적용돼 트럼프 美대통령, 아베 日총리와 같은 대중영합인물(Populist)이 세상
에서 판친다. 2017년 초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짐의 말이 곧 법이다고 할 정도다. 절대군주 시대에 각국 상호간 관계는 자국 혹은 절대군주 자신만의 이익을 중시하는 중상주의가 번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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