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Cold War 판단의 시기상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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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대결의 새로운 전선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심히 반발(反撥)하는 中홍콩보안법 제정 관련해서 강력한 美대응이 美中대결 구도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여 자칫 금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中측은 근본적으로 홍콩은 中특별행

정구역이며 홍콩법률 제정은 순전히 中내정이고 미국의 홍콩문제 美개입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Global차원에서의 금융전쟁은 무역부문의 분쟁과 다르다. 징벌(懲罰)적 성격의 무역관련 조치는 한 나라의 무역부

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금융시장을 정확한 근거를 대면서 처벌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는 이미 금융과 자본에는 국가 상호간의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홍콩은 세계무역과 국제금융 중심지이며 홍콩의 자

본시장은 현실적으로 세계의 나머지 지역들과 얽혀 있다. 이럼에 따라 홍콩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中본토와 동남아,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시장까지 확산돼 새로운 Risk가 촉발될 것이다. 이는 이미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지구촌에 또 다른 충격이 된다.

Global 금융시스템 훼손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국제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Global 금융시스템의 훼손(毁損)은 부메랑 효과를 초래하여 즉 실제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비(非)도덕적인 행동을 지향(指向)한 미국에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

을 것이며 이는 세계경제에 중대한 후폭풍이 될 것이다. 그래도 대통령선거(올해 11월 초)을 코앞에 둔 트럼프 美행정부는 향후 금융전쟁으로부터 자국 투자자들 이익을 보호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손실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분명히 동맹국들 이익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부문에서 중국을 상대한다면 중국과 미국의 시장을 넘어서는 전쟁이 확실시된다. 이에 어떤 국가도 美中양국의 개방된 금융시스템 충격에서 보호될 수 없다.

美대선 결과예단은 금물

지금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14%정도 앞선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재(再)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봄은 정확하지 않은 평가다. 이는 공화당(여당)과 민주당(야당)의 양당

체제인 美정당사이의 양극화 구도가 이전과는 달라져 트럼프 대통령이 美전체에서 비판을 받는 상황이 아니므로 재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美정치가 양극화되면서

보수진영의 언론이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진보진영의 언론이나 민주당 지지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 확산관련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기상조인 新냉전 판단

美中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선 것 즉 미국과 중국이 신(新)냉전(New Cold War)에 빠진 것으로 판단함은 올해 美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상조(時機尙早)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유는 선거가 끝난 뒤 양국관계의 복원 여

지가 여전히 존재해서다. 한국은 美中사이에 낀 너트크래커 입장에서 양국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희망이 존재한다. 여하튼 한국입장에서는 냉정하고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거의 감정싸움 형

태로 진행되고 있는 美中 상호간 진흙탕 분쟁에 한국은 휘말릴 이유가 없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실익을 숨겨놓고 벌이는 패권싸움인데 섣불리 한국정부가 포지션을 취하여 Global 경제대국(G2)의 싸움에 끼어들 경우 예기치 않는 큰 부정적 여파가 국가의 경제적 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