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x Americana와 Pax Sinica로 구분되는 패권다툼 성격의 美中분쟁이 양국기업의 성장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샌드위치의 한국입장에서는 여기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한편 美대선결과에 대해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목차
美공격과 中방어의 양상 / 美中기업의 성장력 약화 /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 / 美中대결의 새로운 전선 / Global 금융시스템 훼손 / 美대선 결과예단은 금물 / 시기상조인 新냉전 판단 / 중국의 내정불간섭 주장
美공격과 中방어의 양상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올해 11월 초반에 치러지는 美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中때리기는 지지자 동원과 美국내 반중(反中) 정서에 힘입어 대선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前) 부통령을 공격하
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격랑 속의 美中관계에 관한 한(限) 양당체제인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견해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에 올해 美대선 영향으로 미국은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며 美대선이 끝난 후에도 지금처럼 갈등이 지속될 여부가 진짜 중요한 사항이다. 美대선 전(前)까지 美中갈등은 홍콩의 민주화(가치)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의 정당별 對중국 비(非)호감 성향을 나타낸다.
美中기업의 성장력 약화
최근 신종 코로나19를 계기로 美中관계가 악화한 점은 사실이다. 美中 양국의 정치적 갈등과정에서 미국은 中기업의 상장금지와 中화웨이 규제강화를, 중국은 관련 보복조치 준비와 홍콩관련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中제정 추진 등
을 주장하면서 대치국면이 심화한다. 이는 양국의 상업적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주요 기업을 두고 신뢰할 수 없는 목록에 포함하면서 대립양상이 격화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이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경쟁력인 기술력 저하, 공급網(망) 혼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상존한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
근본적으로 가치의 문제에 민감한 美외교정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가치보다는 거래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지만 신종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을 거치면서 가치문제를 내세우기 시작한다. 이는 美행정부가
외교정책 흐름을 전환한 것을 의미하며 홍콩이나 대만관련 문제의 美수용이 방증한다. 최근 美언론에 의하면 美의회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무역과 금융, 관세 등에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전망된다. 이는 美대선 이후 관계 회
복의 여지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를 복원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장애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유는 첫째 美中관계와 美선거 사이의 일정한 패턴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美中관계가 악
화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관련 이슈가 죽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美中관계는 20세기 냉전 당시의 미국과 구(舊)소련관계와 달리 서로의 시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양국 상호간 경제적 교류가 깊이 이뤄져 겉으로는 감정싸움을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교류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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