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eadership의 종말과 그 이후 세계는

사실 부시이후 오바마 대통령시절부터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leadership은 흔들리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취임하자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군사적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외면하는 발언(America First 등)이 여러 차례 있음으로써 이제는 미국의 파수꾼시대는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Posting합니다.

1. Pax Americana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세계에 군림하는 미국의 지배에 의해 주도된 세계평화 질서유지 시대를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고 한다. Pax는 라틴어인데 평화를 뜻한다.

우리는 미국의 세계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대해 부러워하면서도 짜증을 내고,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반민주적이고 파괴적인 전쟁과 패권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 세상은 비판하며 개탄한다. 그러나 미국은 지구촌 최대 규모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한다.

미국은 정책과 문화적 관행,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허용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서구의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World War Ⅱ 이후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증대해

세계 자본주의체제를 재편하는 등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한바 대표적인 사례가 미소냉전체제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계기가 된 1991년 Rival인 소련의 붕괴이다. 그 후 1990년대 걸프전쟁,

유고내전, 코소보사태 등에 개입하는 등 미국은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며 세계 속에 단독으로 계속 군림한다. 이것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실상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2001년 미국의 George W. Bush 정부가 국가 미사일방어(NMD) 체제를 미사일방어(MD) 체제로 바꾸면서 미사일발사 실험에 관한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흔들리는 Leadership

그러나 미국에 의해 주도적으로 형성된 유럽과 동아시아의 전후 국제질서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초기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다는 선언과

프랑스 드골시대 이후 처음으로, 여성인 메르켈 독일총리가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리더십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선언한 것이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은 전제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변신한 나라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팍스 아메리카 시대가 종언을 고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피 정복민족을 통치하던 로마, 몽골도 등장 후 사라진 제국이다. 오랜 동안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하에서 이 두나라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던 시대의

국제질서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 된지 오래다. 미국의 달러 이전에는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한 것처럼 시대는 항상 변한다.

러시아를 배제하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독일을 억제하기 위해 집단방위체제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기구를 창설한바 이제는 독일은 더 이상 억제될 필요가 없으며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를 계속 배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가 한 가지 옳은 것은 일본뿐 아니라 유럽은 미국의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는

자국방위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고 선언한 점이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제국이 아니다. 미국에 집단방위를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동맹국을

속국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미국의 리더십은 분명히 결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비용이 많이 드는 불필요한 전쟁을 가져오고,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너무나 잦은 동맹국들의

지지를 강요한 점은 비난 받을 일이다. 그러나 사실상 긍정적 측면도 많다. 그 중 하나는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우산아래 지금도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3. 극단주의 제어역할

지나친 반공체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월한 지위는 극단주의라는 이념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유럽에서 공산주의나 파시즘의 변종, 혹은 급진적 민족주의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아래에서는 발호하지 못한다. 금년 봄 유럽의 네덜란드와 프랑스 선거는 트럼프가 유럽의 Populism적 극단주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Populist 물결이 더 거세지고 잔혹해진다면 마땅히 억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미의존과 공산주의에 대한 우려로 진보세력을

위축시키고 보수파가 얼마 전 총선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함으로써 거의 영원한 집권세력이 된바 있다. 지금 일본은 극단적 보복정책을 제어하고 있지만 미국이 더는 믿을만한 방패막이가

되지 못해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패닉상황으로 번지면 일본이 군사 대국주의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민당과 아베 총리는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군대보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행보를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 보면 안될 일이다.

4. 제국의 딜레마

과거 제국의 공통의 딜레마가 오늘날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양진영에서 목격되고 있다. 만약 세계평화와 국제결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치로 삼아 세계질서를 유지해온 미국이 스스로 세상의

리더십을 너무 일찍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의 혼란이 뒤따를 것이고, 야욕이 강하고 이기심이 발동한 강대국들이 틈새 즉 미국이 없는 빈 공간에 뛰어들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전반부터 미국 주도

의 체제가 너무 장기간 군림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다. 그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과거 역사를 보면 제국의 질서가 해체될 때 종종 폭력이

수반된다. 예를 들면 아르메니아 대학살은 오토만 제국의 멸망을 초래한 것과 영국령 인도제국이 분할된 국가를 방치했을 때 힌두교도와 무슬림들이 종교분쟁에 휘말려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 만일의 경우 트럼프시대에 미국주도의 전후 질서 즉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종말을 고할 경우 그 결과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한다.

5. 중국과 러시아 등장

독일은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의 전략적 구도를 늘 경계하고 있으나 만일 미국이 단독으로 군림해온 리더십의 왕좌를 내려놓는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먼저

경제적 이득을 볼 것임에는 자명하다. 이유는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워싱턴이나 뉴욕보다 유럽연합(EU)의 중심도시인 베를린, 심지어 파리에 더 가깝고, 유럽은 원유경제에 의존하는 러시아

나 경제대국인 중국과 가까이 지냄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러시아나 중국이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잠식에 따른 불안정성의 증대는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선 일당체제하의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는 비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판은 특히

우리가 겪고 있는 사드배치 보복처럼 경제 분야에 파문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돈을 벌려는 해외영화의 검열과 서구미디어들의 인쇄하고 방송할 내용 등 활동에 제약을 가할 것이다.

이는 자유로운 표현과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사회와 배치되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패권을 잡은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지구촌의 두 강대국(G2)은 어느 한 쪽이 핵 공격을 하면 상대가

반드시 보복공격을 감행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핵 억지력 인식을 갖고 상호협조하며 공동번영과 평화를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Pax Americana의 종말이 군사침략이나 3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동시대의 사람들은 장기간 세상에 군림한 미국제국을 향수에 젖어 회상할지도 모른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