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보호주의 강화는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前者는 차치하고 後者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면 신흥국엔 국제무역 확대의 기회이며 멕시코와 유럽 등 신흥시장의 반사이익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美中무역 분쟁해결의 선행조건은 중국의 잘못된 관행시정이다.
국제무역 비중확대
최근 잇따른 관세인상 등으로 보호주의 기조를 확대하는 일부 주요국들과 달리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한다. 이는 신흥국의 국제무역 참여확대로 이어진다는 의견이다. 국제무역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에서 2016년 20%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선진국의 비중은 55%에서 33%로 하락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한편 WEF(세계경제포럼)는 올해 국
제상품거래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최초로 5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中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공장의 해외이전을 강화한다든가 향후 베트남이 중국에 이어 주요 노동공급 국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점은 신흥경제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주요국 보호주의가 설사 중단되더라도 신흥국의 국제무역 비중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잘못된 관행 시정
최근 미국이 對中수입품에 총 2,500억$ 규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도 중국의 맞대응으로 양국 무역마찰이 격화한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초래된 미국의 對中무역 제재는 세계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 이를 시장에선 과도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오랜 동안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넓은 내수시장에 힘입어 긍정적으로 인식된 점이
있으나 최근 中당국의 기술탈취 및 지나친 시장개입 등으로 미국과 유럽 등의 불만을 깊이 사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중국의 대외정책 역시 부채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타국의 반발을 유발하고 있다.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률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披瀝)하며 외국에 高자세로 일관한다.
이럼에 따라 일대일로 사업 역시 아프리카 및 아시아권역에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보복관세 부과를 지양(止揚)할 필요가 존재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前까지 중국에 강경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복관세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선거前까지 중국입장에선 소극적 대응행태가
바람직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외국기업에 대한 비합리적 제재, 지식재산권 침해(侵害) 등 중국內 사업운영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관행을 시정한다면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여타국의 불만을 완화하고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신흥권역 경제 활성화
미국의 中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멕시코와 유럽 주요국의 반사이익을 초래한다. 도이치 은행은 미국이 주요 中수출품인 전자기기에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관련제품의 또 다른 수출국인 멕시코의 수출량 증가를 전망한다. 가구, 조명 및 원자로분야에서도 멕시코가 中수출량 일부를 대체할 수 있
는 한편 양국의 높은 관세로부터 자유로운 유럽기업들이 美공급업체를 대신해 중국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이 무역마찰의 가장 큰 승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주장까지도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무역관련 분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반된다.
국제통화기금측은 中제조업 공급체인에 포함된 동남아권역 수출국들이 단기적으로 경기경색(梗塞0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발사한 반면 2012년도에 미국과 EU가 태양전지판 中수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와 같이 中기업들이 동남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한다면 관련 지역권 신흥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