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국 미국이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를 비판한다. 최근 영사관 폐쇄문제로 美中갈등이 심화한다. 한편 美달러화 위상(位相)이 여전히 시장에서 압도적이나 중국 등의 잠재적 도전에 직면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디지털 권위주의 美비판
美의회 상원보고서에선 중국이 디지털관련 기술을 여타국에 수출하여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에 지배력 확대를 모색(摸索)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美행정
부와 美의회가 비판과 함께 대응조치 강화를 주문한다. 한편 美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은 美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中기업의 美시장내 신규주식공개 금지 등 미국에 상장된 中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美달러화의 잠재적인 도전
올해 1분기 美제외한 여타국 은행의 美달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는 금융위기 여건(與件)인 현 경제상황에서 달러화의 위상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示唆)한다. 하지만 올해 3월 외국인투자자의 대규모 美국채 장기物(물) 매도
는 달러화 위상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EU의 회복기금 조성을 위한 공동채권 발행계획은 유로화의 국제적인 지위를 확대하는 계기(契機)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수 개도국이 대규모 채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금융여건 악화 시 위안화의 역할이 부각(浮刻)될 소지도 존재한다.
불평등을 무시하는 강대국
국제연합(UN)에 의하면 최근 국제기구에서 역학관계를 바꾸기 위한 개혁노력을 거부(拒否)하고 있는 70년 이상 Top Level에 선 Global 강대국들이 전형적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 구성과 투표권 등에서 불평등문제를 무시(無視)하
고 있다. 이는 전염성이 강한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의 Pandemic(세계적인 대유행)현상이 보다 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호기(好機)일 수 있으며 또한 주요국들이 분단(分斷)과 불평등에 굴복(屈伏)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잘못을 고쳐 함께 나아갈 것인지 결단할 시점이 지금이라는 입장이다.
中정부의 對美 반격 실행
중국은 통상 서방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유사한 방식과 수준으로 대응한다. 이번에도 동일하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예고한대로 반격(反擊)을 전격 실행한다. 부연(敷衍)하면 중국은 7월 24일 쓰촨 성(省) 청두주재 美총영사관 설립(1985년)과 운영 허가를 철회하고 모든 업무와 활동을 중지 즉 폐쇄를
요청한다. 이는 앞서 미국이 스파이 근절 등의 이유를 들어 美휴스턴주재 中총영사관 폐쇄요구 즉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 美中영사조약 규정의 심각한 위반과 美中관계의 현저한 훼손(毁損)에 대한 중국의 맞불성격이 짙다. 현재 中본토엔 청두, 우한, 광저우, 상하이, 선양 5곳에 美총영사관이 주재한다.
Global 신(新)냉전 가능성
美트럼프 출범 이후 무역문제에서 시작된 美中갈등이 지적재산권, 기술문제, 국가안보, 언론, 외교부문에 까지 격화(激化)한다. 美헤리티지 재단 등 일각에선 對中 美조치가 당연한 수준이며 신(新)냉전으로 비화(飛火)될 가능성을 제
기하는 한편 양국갈등 증폭이 중국의 美대선을 의식한 행동일 수 있는 거로 분석한다. 하지만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側은 과거와 같이 동서연합이 재현(再現)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냉전의 조건에 부합(符合)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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