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환율상승의 경우 수출업체들이 이득을 본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당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상승한 경우를 간단히 가정해보자. 그럼 수출해서 1$을 번 경우 수출업체는 원화로 환전할 때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더 많은 이익을 본다. 이렇게 환율상승은 수출업체에게 이익이고 반대로 환율하락은 손해이다.
그러나 환율상승에도 경상수지가 흑자로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결론적으로 첫째, 마샬-러너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J-커브에서 현재 시간적으로 단기에 처해 있어 아직 경상수지가 좋아질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57hcdj-1 에서 J커브효과와 마샬-러너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된바 있으니 이번 글과 함께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참고사항).
1. J curve effect
위 그림은 가로축=횡축에 시간, 세로축=종축에 경상수지(수출−수입)를 나타내는 J커브곡선이다. 환율변동(평가절하) 이후 시간이 경과되면서 무역수지가 변동되는 모습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J자 모양이 된다.
〇위 그림의 설명
J커브 효과(J-curve effect)는 무역수지(수출−수입)의 개선을 위해 환율상승(자국통화평가절하)을 유도하게 되면 위 그림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당초 예상과는 반대방향으로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점차 기대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현상을 이른다. 반대의 경우 즉 환율하락(평가절상)의 경우엔 역(逆) J자 모양이 된다.
J커브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입가격의 변동과 이에 따른 수출입물량 조정−가격변화에 대하여 수량변화−이(가) 시차를 갖고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국의 대미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즉 단기적으로 환율상승(평가절하) 초기에는 수출입 물량은 큰 변동 즉 탄력적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한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고 따라서 달러로 표시한 수출액(=수출가격∗수량)은
줄어들고, 반면에 수입품 가격은 상승하면서 수입액(=수입가격∗수량)은 늘어나서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가 악화되어 적자가 커진다(가격효과>수량효과). 이는 단기적으로 마샬-러너 조건(Marshall-Lerner condition)이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 수출입상품의 가격변화에 맞춰 물량조절이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수량효과>가격효과).
2. Marshall-Lerner condition
국제무역이론에는 Marshall-Lerner condition이 있다. 이 조건은 교역당사국인 양국의 수출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이며 국제수지의 균형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 경우나 애초에 국제수지가 불균형인 경우에는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다. 마샬-러너조건의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정국가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단행하는 자국통화가치 평가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마샬-러너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조건에 의하면 외화표시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자국통화표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합한 값이 1 보다 커야 한다(자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외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1). 이는 환율상승(평가절하)의 경우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위한 조건이다. 하지만 이런 가격탄력성이 낮으면 수출과 수입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무역수지 변화가 단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J-커브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마샬-러너 조건은 비교적 장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첨언하면 만약 양국의 수입수요 탄력성의 합이 1보다 작을 때의 평가절하(환율상승)와 1보다 클 때의 평가절상(환율하락)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예를 들어 마셜-러너 조건에서 자국통화가 8%만큼 평가절하(환율상승)의 경우 달러표시 수출가격은 8% 하락하고 자국통화표시 수입가격은 8% 상승한다. 이 때문에 자국통화가 8% 평가절하 될 때 무역수지가 개선되려면 수출량 증가분과 수입량 감소분의 합이 8%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이 조건이 단기적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무역(경상)수지가 악화(적자가 확대)되는 J-커브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3. 예외 사례
계속되는 엔화약세에도 일본은 환율하락으로 일정기간 이후 경상(무역)수지가 개선되는 J커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엔저로 제품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에서도 유리한 가격경쟁을 통한 점유율확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사실 일본기업들은 지난 Global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엔고를 견디지 못하고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그 결과 수출품목을 반드시 일본 안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엔화가치의 등락과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엔저환경에도 수출실적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무역수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달러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줄지 않고 확대되는 문제도 부분적으로 이런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