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유로존 재정문제
올 8월 그리스 금융지원 종료로 2010년 이후 금융시장을 뒤흔든 그리스의 문제는 일단락될 조짐이다. 다만 위기의 원인인 유로존의 역내 불균형, 부유한 국가로부터 남유럽으로 재정이전 등 기본적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유로존 재정문제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종료에도 재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간 위기에 빠진 회원가입국을 재정지원 하는 상설기금인 유로안정화기금(ESM)의 출범, 유로존 내 은행감독과 파산처리의 일원화 등으로 위기의 내성은 강화되지만 재정운영은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에는 그리스 위기가 재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기방지를 위해 EU(유럽연합)는 강화된 재정규율 준수를 회원국에게 요구한다. 이에 대해 유로존 내에서 3위 경제국가인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남유럽국가는 불만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향후 표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내년( 2019년)도 예산편성 과정
이 가을 이후 본격화될 경우 이탈리아 정부와 독•불 중심의 EU 재정규율 대립이 첨예화(尖銳化)되어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우려가 존재한다. 국채시장에 본격적으로 복귀한 그리스 입장에선 커다란 장애요소에 직면하는 셈이다. 독일 등 북부유럽 국가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은행 부실채권 처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재정이전(財政移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〇Brexit의 영향
Brexit 영향이 英 내수경기의 위축 요인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분석기관마다 추정치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Brexit 결정 이후 영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연간 200~400억 파운드가 축소되고 가계부문에 영향을 미친 Brexit 비용은 EU 이탈 전에 비해 28%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부에선 Brexit 영향이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가계소비와 투자의 부진 등으로 2017년 말까지 국민소득 1%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2018년 말까지 누적 효과가 2%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〇유럽위기의 극복 이유
2016년, 2년 전 Brexit(영국의 EU 탈퇴)까지 몰린 즉 시장기능과 시스템의 붕괴 상황에 직면한 유럽연합의 위기를 예상보다 빨리 극복한 이유는 시장 복원력을 전제로 한 위기 대처법과는 달리 중앙은행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Control Tower 기능을 강화해 모든 정책을 적기에 결정하고 국민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기존의 금리중심체계 이외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위기해결방식으로 선정하여 대규모로 신속하게 추진한 것이 주효(奏效)한 탓이다(일명 Brown 방식의 해법).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드라기 ECB총재는 유럽통합이 최대의 위기를 맞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히 미국의 연준(FED)보다 더 강도 높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한다. 정책수단으로 채택한 내용은 마이너스(−) 금리제와 유동성 공급대상 담보채권과 기관의 확대, 모기지 증권(MBS) 시장의 지원, 국채와 회사채 직매입 등을
통한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등이다. 이로써 경기가 회복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비상경제 상황에서 추진한 초저금리,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신용시장 지원, 국채의 직접매입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들이 곧바로 출구전략의 대상이 된다.
〇출구전략의 형태
출구전략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만기가 되면 더 이상 유동성을 지원하지 않는 소극적인 경우와 금리인상, 유동성 환수 등과 같은 적극적인 경우로 구분된다. 수순은 前者부터 추진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말에 양적완화를 종료한 이후 내년 여름에 정책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CB가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위기재발 등과 같은 더 큰 화(禍)를 불러일으킬 부작용이다. 1930년대 대공황을 초래한 당시 연준(FED)의장인 에클스의 경기판단에 대한 실수(Eccles`s failure)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〇유럽통합과 유로화 필요성
EU와 같이 상품과 서비스, 노동인력, 금융 및 물리적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최적통화 지역에서는 단일통화 유로화 도입이 적합하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2016년 6월 이후 Brexit 결정, 정치적 Populism 확산 등 유럽통합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통합과 유로화에 대한 필요성은 감소되고 있는 게 또한 사실이다.
참고로 최적통화지역이란 단일(통합) 화폐를 도입하면서 얻는 이득이 각국의 자국화폐를 활용하는 비용보다 커서 단일화폐가 도입되기에 적합한 지역을 의미한다. ECB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남유럽 위기와 제2의 Brexit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화두로 등장한 테러, 난민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는 ｢제3의 방안｣이 차선책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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