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미정상회담 / 심해지는 미중마찰 / 전쟁의 원인(두려움) / 투키디데스 함정 / 가능한 전면전 / 중국의 경제적 위상 / 달러약세 정책의 한계 / 관세부과와 첨단기술 경쟁 /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 / 미•중 충돌의 핵심의제 /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혜 / 넛 크래킹 상황인 한국경제 / 제3자 입장인 한국 / 역사적 사례 / 호전적인 자국중심주의 / 제로섬 게임과 고립주의 / 중국의 전략과 관점 / 냉혹한 국제관계
〇북미정상회담
최근 판문점 남북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당사국과 한반도 주변의 이해관계국들의 실리게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바 한국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경제협력과 통일)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변수가 많고 의제도 워낙 큰 것이어서 단 1차례 회담을
통해 조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은 기대가 큰 만큼 한반도 지정학적 Risk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이번 주에는 비핵화문제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김정은을 방문한다고 한다(7/6).
〇심해지는 미중마찰
오늘날 절대강국 미국과 이를 위협하는 신흥 패권국가 중국의 대립은 투키디데스가 준 교훈을 연상케 한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간 견제와 대결이 해결될 기미는커녕 점점 더 가시화되면서 곳곳에서 미중마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들이 말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도 존재한다. 지구상의 2거대국가의 중간에 끼어 있는 한국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 것인가 여부이다.
〇전쟁의 원인(두려움)
사소한 사건이나 외교관계에서의 작은 불씨가 예기치 못한 대규모 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 눈부신 문명을 꽃피우며 평화 공존하던 BC 5세기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2동맹이 고대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27년간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404)이라는 끔찍한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된다.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나고 고대 그리스는 몰락(沒落)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객관적이고 비당파적인 시각에서 기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2동맹의 전면전이 필연적인 것은 지중해의 절대 맹주인 스파르타가 신흥세력으로 부상(浮上)한 아테네에게 큰 불안감(두려움)을 느낀 게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한마디로 신구세력의 대결인 것이다.
〇투키디데스 함정(陷穽)
지금 미국과 중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강국이다. 일명 Great Two(G2)라고 부른다. 더구나 미국은 현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패권국인 반면에 중국은 급성장하며 강력히 도전하는 신흥국가다. 전형적인 투키디데스 함정의 관계이다. 참고로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은 당사국들의 직접적인
의도가 무엇이든 견제하는 기존 패권국과 빠르게 부상(浮上)하는 신흥 강대국이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경우 결국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극심한 구조적 긴장관계를 의미하는바 이런 현상은 예외라기보다 차라리 법칙에 가깝다.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美中이 서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