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소비증가율 둔화는 경제구조 전환의 미흡과 성장모티브의 약화를 반영한다. 美中무역협상에서 합의도출(導出)은 中구조문제의 해법이 없는 한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한편 트럼프 美대통령의 무역관련 협상기조의 전환이 일부 강경파의 비판에 직면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소비경제와 中구조전환
소비는 경제활동의 척도이다. 中정부는 제조에서 소비주도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980년대 이후 中소비는 꾸준히 늘어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비비중이 2017년 54%까지 상승한다. 하지만 18년 이후 자동차 판매의 저조한 실적으로 소매매출 증가율이 부진한 편이다.
이는 세계경제 성장둔화와 무역마찰 확대, 건설 및 중공업 부문 과잉투자에 따른 非효율성으로 인한 가계부문 수입의 감소, 주택가격의 상승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따른 높은 저축률 등으로 중국産 제품수요가 둔화된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소비둔화는 전반적인 경제활동 저하로 이어지면서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불만심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만 일부에선 기술발달에
따른 투자효율성 개선과 임금상승 등으로 소비여력이 크게 훼손(毁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부모세대에 비해 소득대비 소비지출 비율이 높은 청년층(Z세대)의 본격적인 경제활동은 소비증가에 향후 긍정적 요소라고 평가한다. 그렇더라도 시장에선 中정부의 주력정책인 경제구조 전환은 당초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음을 전망한다.
협상타결과 中구조문제
미국은 중국과의 장관(고위)급 무역협상 이후 3월 2일 시행하기로 예정된 中제품의 관세율 인상시기를 연기결정한다. 관련 조치는 단기적으로 무역마찰이 격화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시장에선 美대통령의 긴장확대를 통한 협상타결 방식이 이번에도 적용되면서 가시적인 결과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한다. 한바디로 비교적 낙관한다. 다만 일각에선 협상타결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부연하면 기술 강제이전, 지식재산권 등 구조문제를 미
국이 강하게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양보안을 중국측은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럼에 2020년 대선을 앞둔 美대통령이 유권자와 정치권의 강력한 무역여건 개선을 원함에 따라 중국에 압박을 강화한다면 이는 오히려 양측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양국의 무역협상 타결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도 세계경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를 경계하고자 하는 美대응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재개될 소지가 있다.
무역협상에서 美기조전환
美中무역협상은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타결을 통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美대통령은 협상타결 기준을 외국인투자의 제한철폐, 지적재산권 도용금지, 사이버보안 강화 등을 요구하는 기존 강경노선에서 협상기준치를 낮춰 완화방향으로 선회한다. 이는 對中강경파가 반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맹국과의 관계와 경기
불확실성을 의식하지 않은 판단임과 동시에 美무역대표부의 협상주도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존재한다. 이에 中국가주석이 美中무역협상에서 국익에 반하는 조항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협상주도권을 바탕으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또한 중국은 美中무역협상이 결렬(決裂)된다면 여타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난항이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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