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週)에 중국은 양회(전인대와 정협)을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다. 여기에서 중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의지를 표출한다. 그런데 中정부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전례(前例)없이 금년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中성장률 목표치 未제시
올해는 일자리 안정과 민생보장, 빈곤퇴치, 모두가 잘 사는 사회의 건설에 업무 우선순위를 둔 中정부는 지난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 6대 부문(고용, 금융, 무역, 외자, 투자, 경기전망) 안정실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통상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관련 구체적인 목표치−중
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세계의 성장률 전망에 중요한 기준점−를 이례적으로 미(未)제시한다. 이는 양회 전(前) 中경제전문가들도 전망한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내부경제 충격과 하반기 세계적인 확산진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中정부의 고민을 반영한다.
부연(敷衍)설명
부연(敷衍)하면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지난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中GDP(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은 2013년 7.8%, 2014년 7.3%, 2015년도는 6.9%, 2016년 6.7%, 2017년 6.8%, 2018년 6.6%, 2019년 6.1%로 점차로 낮
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중국은 매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도 연 초에 발표한 성장률 목표치를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해마다 노력해온 건 사실이다. 이는 2019년 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제시한바 있으나 실제로 작년 중국이 달성한 경제성장률은 목표범위 안에 있는 6.1%에 맞춘 것이 방증한다.
◎넓어진 中경제 운용의 폭
여하튼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경제운용 폭이 넓어진 중국은 올해 하반기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통화정책의 기조는 기존의 신중함을
유지하지만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것임을 표명한다. 아울러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금융기구의 여신공여 확대 및 대출비용 하향조정이 동반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민간기업 대출확대를 위한 은행권 지준비율 인하, 금리인하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의 도구들로 언급된다. 또 유동성
이 실물경제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없는 통화정책을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올해 자국의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3.6% 이상으로 제시해 작년 2.8% 보다 상향조정한 것도 적극 재정정책
실행을 시사(示唆)한다. 특히 코로나통제를 위한 1조 위안(172조원) 규모의 정부채발행도 있을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감세조치가 뒤따른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시장주체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금과 수수료를 5,000억 위안(86조원) 더 줄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국의 세계경제 주도의지
요즘 美中 양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한다. 그러나 美中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한 블루베리, 보리 등 특정 농산물의 中수출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美무역대표부(USTR)에 의하면 중국과 농산물 무역은 양호한 편이다. 아울러 양국이 협력보다 경쟁에 나설 경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中전국인민대
표자대회(전인대)측은 경제면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우선임을 강조한다. 한편 중국이 첨단기술에 1조 달러(1,220조원) 이상의 투자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의지를 표출한다. 부연(敷衍)하면 中정부차원에서 2025년까지 6년간 1.4조
달러(1,700조원)를 투자하여 첨단기술부문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무인운전과 공장자동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ect, AI)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진행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는 기술국가주의 고조에 보조를 맞춰 해외의존도를 줄일 목적이며 이전 설정된 中제조 2025 계획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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