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장관이 무역합의 관련 단계적 시행을 강조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한편 美대통령은 금리인하정책을 선호한다.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美무역정책
美므누친 재무장관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의 일부철폐는 가능하지만 전면적인 철폐(撤廢)를 부정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수출증가 등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며 자신의 무역정책을 높이 평가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질적인 측면임을 강조한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고(高)부가가치 제품
의 수출증대가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Small Deal)에는 관련 내용이 미흡(未洽)하다. 향후 2년 동안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2천억 달러(232조원) 확대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이행은 대부분 원자재 부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美정부가 앞으로 2
단계 對中무역협상을 시작한다면 협상성공 기준이 이전과는 달라질 필요가 존재한다. 트럼프 美대통령과 유럽위원회 라이엔 위원장의 회담결과는 매우 양호한 거로 평가하지만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양자가 무역협상에 합의하기 어려울 경우 EU 수입차에 관세조치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美측은 언급함.
디지털과세 관련 유럽과 美의 갈등
프랑스(佛)는 아마존이나 구글 등 IT(정보통신) 美대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과세를 두고 미국과 타협방안을 모색(摸索)하는 등 對美대립해소에 주력한다. 미국과 프랑스(佛)−美측에 자국의 양보안을 제시−가 디지털과세 여부 논의를
2020년 말(末)까지 보류하기로 합의한다. 양국은 대통령선거과 연금개혁 등 중요한 자국의 정치상황을 앞두고 있어 외교적 충돌을 가능한 한(限) 피하자는 것이 배경이다. 한편 디지털플랫폼 美기업에 영국과 이탈리아(伊)가 과세조치를 단행하면 이에 미국은 반발(反撥), 즉각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美대통령과 연준의 통화정책 입장
금리인하 정책을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美연준의 통화정책이 美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억제하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은 지나치게 빠른 반면 금리인하는 너무 늦다고 비판한다. 다만 감세와 재정
지출 증대로 경기확장 국면은 지속하고 있음을 자찬(自讚)한다. 美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불라드 총재는 장단기 美금리차가 아직 건전한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고 있지만 작년에 3차례(7월, 9월, 10월) 시행한 금리인하 효과를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1년은 금리정책을 현 수준(최고 1.75%)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한다. 한편 美측은 IMF(국제 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의 美경제 GDP성장률 전망치(올해 2.0%→내년 1.7%)가 지나치게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Mini Deal)와 보잉사의 운항재개 등
이 자국의 성장률 제고(提高)에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披瀝)한다. 그리고 美연준 퀄스 부의장은 도이체방크, 크레디트스위스, UBS, 바클레이즈 등 일부 외국자본계통 은행이 보유한 美자산이 지난 10년 간 50% 이상 축소되어서 美대
형은행 감독기준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며 이에 해당 은행의 감독기준 완화를 제안한다. 참고로 2019년 11월 美구인건수(만 건)는 680이며 이는 직전 월인 10월(736)과 예상치(723)보다 낮다. 동년 12월 美주택허가건수(전월대비)는 −3.9%이며 이는 직전 월인 11월(0.9%)과 예상치(−1.9%)보다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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