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추경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경제의 하방 Risk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Green Book(2019년 4월)을 발표한다.
Green Book 내용 요약
책 표지가 녹색이라서 붙여진 명칭인 Green Book은 매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최근 경제동향을 담은 경기진단 보고서를 말한다. 한국경제는 지금 美中무역마찰의 지속, Brexit(영국의 EU이탈) 연기, 이탈리아 재정 문제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면서 여건악화에 따른 하방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부진흐름이 뚜렷하다. 이는 시장예상보다 빠른 반도체가격의 조정, 주요국 등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영향으로 분석한다. 다른 주요 실물지표도 둔화세를 나타낸다. 지난 2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全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감소한다. 소매판매(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2월 지출도 1월에 비해 줄줄이 감소세로 전환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실업률을 나타낸다).
그리고 향후 경기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지수도 9개월 연속 감소한 상태이며 현재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의 순환 변동치는 11개월 연속 떨어진다. 다만 기업심리의 경우 실적은 상승하고 전망은 전월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3월 기준 소비자심리지수는 4개월 연속 개선한다.
청년실업이 심각수준인 고용부문에선 제조업 감소폭 축소, 서비스업 증가지속, 일자리사업 효과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실제는 고령층)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전체실업률도 전월대비 하락해 4.3%를 기록한다.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의 가격하락, 개인서비스 상승세의 둔화영향으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0.4% 상승하는 등 물가부문은 안정흐름을 지속한다.
급선회한 경기진단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경제 상황과 관련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한 1~2월 평균적인 동향을 볼 때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이어가나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하다고 평가한다. 이는 지난 3월 올해 들어 주요산업 활동 및 경제심리 관련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한 낙관적 인식에서 선회함을 의미한다.
추경편성 요건
최근 홍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 대책만으로 추경요건에 해당되기 어려운 만큼 올해 6∼7조원 내외규모의 추경편성을 앞두고 경기침체 등 추경요건에 맞추기 위해 경기진단을 비관적으로 바꾼 것이란 지적이 존재한다.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을 위해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중대여건 변화, 법에 따른 국가지출 증가상황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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