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 패러다임 대안으로 그린 뉴딜정책이 부상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협정(USMCA)의 합의이행은 美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관련 여야가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우선 서명하고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함께 선포한다.
◎Green 뉴딜정책
美민주당 의원(코르테즈)이 제시한 그린 뉴딜정책은 부유세 70% 부과와 전력수요의 100% 를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런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로는 기존에는 환경보호를 도덕적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등 제반 환경문제의 경제적 비용과
수익성 문제 즉 경제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구체적인 예산확충 방안의 부재를 지적한다. 그렇지만 그린 뉴딜정책을 미국의 새로운 주류인 밀레니얼 세대가 적극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美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협정의 합의이행
美정부는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인 USMCA의 의회승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지연(遲延)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USMCA 법안에 상대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안 즉 멕시코 환경보전 강화 및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조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당의 대부분 의원들은 국제중재기구 설립을 통해 관련국이 협정
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그러나 美정부는 이를 자국주권 침해로 보고 반대한다. 올해 10월 캐나다 총선이 예정된 상황에서 USMCA에 대한 캐나다 입장이 향후 변경될 수도 있어 美정부와 의회는 작년 가을 3국이 합의한 협정이행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장에선 USMCA 법안의 민주당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처럼 NAFTA 탈퇴선언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거나 親기업 성향의 민주당 의원에게 지지를 촉구할 수도 있음을 제시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美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논란으로 인한 연방정부 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우선 서명하고 동시에 국가안보와 인도적 위기를 막기 위하여 국가비상사태를 함께 선포한다. 불씨로 작용한 문제는 국경장벽 건설관련 예산이 대통령이 당초 요구
한 57억$에 크게 못 미치는 13.75억$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서 백악관은 軍건설자금, 국방부기금, 국토안보部 예산, 재무부 몰수기금 등에서 75억$ 규모의 자금을 의회 동의 없이 확보할 수도 있다. 다른 문제는 민주당側이 선포 관련해서 법적대응까지 즉각 검토하고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인 점이다. 한편 우군(友軍)인 공화당側도 회의적이다.
이유는 첫째 표결 예산안이 불완전한 해결책일 수 있지만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한 사안이 아니며 동시에 의회합의는 여론과 같다. 둘째 향후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 또한 기후변화나 총격사고처럼 예측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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