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위험인 북핵문제와 유엔제재결의 내용
핵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의 위험은 지정학적 위험이라기보다는 세계적 위험으로 판단되어 유엔제재결의 내용을 본 후 몇가지 정리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가볍게 그냥 읽고 안보에 관해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대북 유엔제재안통과(한국시각 9/12)의 의미
대북한 2차 유엔제재를 위한 이번 안보리결의는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한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있는 역사적인 제재이며, 그 내용은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대외교역,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수출통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대폭 강화되고 포괄적인 제재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행위를 유엔차원에서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5호) 핵심내용 그리고 특징
북한 수출2위인 섬유(직물) 및 의류의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을 전면금지함으로써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을 포함한 북한의 5대 품목이 모두 수출이 금지되어 2016년 공개된 북한수출의 90%(27억 달러)가 차단됨.
북한과 합작사업 설립, 유지, 운영 전면금지로 기존 합작업체는 120일 이내 폐쇄해야 함.
북한정권의 생명줄인 유류가 유엔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은 특징이며. 결과적으로는 원유와 정제유공급을 30%만 수입차단하나 정제유(연간 200만 배럴)와 원유수입량(연간 400만 배럴)에 총량제한(상한선 설정)하여 전면금지의 봉쇄조치를 하지 않은 점.
북한의 대중국석탄수출을 차단하고 있으므로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의 원유수출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 점.
개인(1명)과 단체(3곳)를 제재대상을 추가하나 고려항공이나 김정은과 그 일가는 제외한바 특히 김정은의 극한행동을 우려하여 제재리스트에서 제외하여 자산추적, 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를 못한 점. 장기집권자들은 비자금을 조세회피지역에 숨겨온 바 북한 김정은의 비자금 30∼50억 달러(한화5조원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사실상 전면금지가 아닌 신규허가만을 금지하고 기존노동자는 기간만료까지 유예한 점.
공해상에서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품이전을 금지하나 대북제재 결의 금지(위반)품목 적재의심 북한선박을 해상에서 검색, 차단할 때 군사력 이용을 제외한 점.
제재결의안 채택 90일 안에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특히 북한에 석유 등을 공급 혹은 판매한 국가가 정확한 양을 보고하여 과연 협조하겠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섬유(의류)수출 전면금지 등 이번 대북유엔제재안이 광범위하고 강력하다고는 하나 공개된 초안보다 후퇴하여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갑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안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유엔제재를 선전도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를 미국의 한계로 인식하면 북한은 추가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드배치이후 노골적 불만과 제재를 강행하는 중국으로 부터 받은 국내피해 내용
대중수출 급감, 대중수출기업 철수, 자동차 중국내 판매급감 등
유커(중국인의 한국방문객) 급감, 면세점 관련한 백화점과 호텔 등 실적악화
통화스와프협정 3차분 560억불이 10/10만기도래 아직까지 만기연장협의 안 열려.
4. 즉시 또는 추가도발 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향후 미국이 선택할 예측 가능한 북한문제 대처방안
트럼프는 북한제재를 Two Track 추진을 원칙으로 실행하고 있는바 First Track으로 UN과 중국과 공조채널가동하고 한계가 드러날 경우 Second Track으로 미국단독으로 북한제재.
중국의 비협조를 인식하고 미국은 다음 달 10/15에 있을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경제제재.
제재대상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금융기관), 정부 등에 대해서도 일괄제재를 가하는 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추진하여 강경한 대응.
대북 사이버전 강화와 북한 내 핵과 미사일 시설 직접타격
북한을 테러적성국으로 재지정 및 격리 그리고 김정은 일가 해외도피 자산추적 및 동결
5. 최근 유엔제재와 상관없이 국제사회의 대북한 압박 강화 사례
아세안의장국 필리핀(북한의 3대 교역국)은 북한과의 교역중단선언
호주 등의 태평양제도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회원국은 북한선박 등록취소발표
멕시코, 페루는 자국주재 북한대사 추방명령발동
6. 나의 의견
저는 북한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제재결의 내용을 보면 원안보다 완화된 내용인데 북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북핵문제가 될 수 있으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이 추가도발할 경우 좌충수가 되어 북한정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줄 수도 있겠다는 전망도 해봅니다.
한국도 전술핵이나 자체 핵무장을 통한 힘의 균형의 바탕위에서 북핵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며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안보에 관한한 국민적 단결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