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국내총생산)와 Global부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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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채증가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각국의 정부, 가계, 기업들의 부채수준이 높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서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운신의 폭을 좁게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08년 미국發(발) 금융위기 전후로 Global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美中무역전쟁, 영국의 유럽연

합 탈퇴(Brexit) 등과 함께 세계경제와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한편 전문기관은 세계 부채 수준이 우려를 자아낼 만큼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들은 금리 변경할 때 이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부채 고공행진은 경제전반에 충격과 부작용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채증가의 주된 배경

전(全)세계 주요 대형은행 모임인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3월 초 현재 정부, 기업, 가계부문의 전(全)세계 부채는 246.6조 달러(29경 5,900조원)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50% 가까이 폭증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

은행의 경쟁적인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주된 배경이다. 막대한 빚은 세계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채무부담 역시 크게 높여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경기가 둔화되면 소비자와 기업들이 지출을 급격히 줄일 위험성 역시 높인 상태이다.

각국 통화정책과 부채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부채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다. 이유는 세계경제가 조그만 변화에도 균형이 곧 깨지는 미묘한 균형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부채 즉 차입은 경기침체를 억제하지만 경기하강 시 어려움에 빠뜨리고 정부 당국

의 통화정책 구사(驅使)를 제약한다. 현재 부채, 금리, 성장의 연결고리가 강해 선진국 통화당국은 긴축기조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높은 부채로 인해 영국, 캐나다,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 2년간 금리인상 궤도(軌道)

에서 후퇴한다. 미국은 그나마 금융위기 기간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당분이 사라져 소비자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좀 나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부채를 감안(勘案)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가계부채의 변화를 나타낸다.

부채지속과 정책한계

세계경제의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부담이 되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은 저금리와 부역개방도 즉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상태에 머물고 세계교역이 개방을 유지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무역관련 전쟁이 심화하거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 막대한 부채들이 지급불능(디폴트) 상태로 급전직하할

수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게다가 경제가 안고 있는 부채가 중앙은행들의 주요 정책수단인 금리정책 손발을 묶고 있다. 중앙은행들이 경기하강 시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기 위해 경제가 한창 잘나가던 지난 몇 년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하지만 금리인상 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깨닫고 후퇴한 상태이다.

금리인상과 부채수준

겉보기에는 미국은 탄탄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곪고 있다. 부채와 금리, 성장은 직접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美연준은 금리인상(긴축)은 예상보다 더 큰 억제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하며 지출을 매우 강력히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리가 오르면 우선 신용카드 대출 같은 변동금리가 적용되

는 대출의 이자부담이 증가해 가계와 기업의 월별 지출이 줄어든다. 모기지 같은 고정금리 대출상품에서도 지출감소가 뒤따른다. 이는 추후 만기도래 시 가계와 기업이 금리 재(再)고정에 나설 경우 높아진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 먼저 돈을 저축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