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를 비롯한 미국의 총(總)부채가 무려 GDP의 2천%에 육박한다. 부채개혁 찬성론자들은 지금이 美경제에 본격적인 침체가 닥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관련 내용을 3편으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부채규모와 디폴트수준(사상 최대의 美부채규모, 규모보다는 여건) / 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채증가(통화정책의 주요 변수, 부채증가의 주된 배경, 각국 통화정책과 부채, 부채지속과 정책한계, 금리인상과 부채수준, 소비자부담과 금리정책) / 부채증가와 美경제의 균열(악화되는 회계부문 성적표, 늘어나는 美쌍둥이적자, 치솟는 민간기업 부채, Global Risk증가)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전 세계의 경제주체별 채무부담 추이를 나타낸다.
◎부채규모와 디폴트수준
사상 최대의 美부채규모
美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또 다시 경신할 전망이다. 빚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대출은 경제를 더 튼튼하게 받쳐줄 중요한 프로젝트와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부연(敷衍)하면 낮은 금리와 쌓이는 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경제팽창과 강세장을 부
채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취약한 경제균형이 무너지면 엄청난 부채는 일순간 역(逆)효과를 낼 것이다. AB Bernstein(번스타인)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정부, 주, 지방,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美전체 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1,832%이다. 여기에는 채권과 같은 공공부채 등 전통적인 부채뿐만
아니라 금융부채, 사회보장, Medicare, 공적연금 등으로 불리는 향후 잠재부채까지 모두 포함된다. 각각의 부채는 다른 위험을 안고 있으며 상황은 심각하지만 전기(前記)한 수치가 파멸에 이르거나 부채위기가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는 점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관건은 항상 총(總)달러 부채규모가 아니라 지급능력이다. 한편 국제금융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미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 총(總)부채는 거의 70조 달러(8경 4,000조원)에 육박한다. 연방정부의 부채와 은행을 제외한 민간기업의 부채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은 여전히 부채부담을 감당(堪當)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 약 21조 달러(2경 5,200조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경제는 여전히 건재하며 美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은 금리를 인하해 부채를 더 싸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기록적인 美부채는 머지않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규모보다는 여건
美부채규모가 크고 성장하지만 부채문제에 대해 고민한다면 규모보다는 여건이 더 중요하며 거시적 상황이 압박을 가한다면 부채문제는 더 낮은 부채수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잠재적인 부담압박은 재정지원에서 나오지만
이미 전체부채가 22.5조$(2경 7천조원)로 치솟는 美연방정부 차원의 늘어나는 부채수준에서도 나온다. 美국채의 디폴트는 세계경제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정책변화는 가까운 미래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무디스측은 다음
신용 사이클 하강국면이 올 때 지금 투기등급 등 일반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대(大)침체 당시 디폴트가 모든 등급 발행자의 14%를 차지하는 등 정점을 찍은바 있는데 이를 웃돌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현재 디폴트 비율은 경기여건이 양호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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