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 장관급 실무책임자들은 전화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중국은 1단계 무역협상 합의조건으로 美관세철회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래도 美中무역협상 합의는 농업과 지적재산권 등에서 고비가 예상된다. 그리고 BRICS 5개국은 美보호무역주의 견제에 의견이 일치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中무역전쟁의 부정적 영향
Negative Game인 美中상호간 관세부과는 양국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준다. 부연(敷衍)하면 한국이 1964년에 가입한 무역불균형 시정과 관세장벽 철폐(撤廢)를 목적으로 설치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상반기 미국
의 中수입제품 제재로 소비자가격의 상승, 큰 폭의 中수출감소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한다. 다시 말해 中기업은 수출가격 인하를 통해 관세관련 비용부담을 일부 흡수하지만 그래도 추정에 의하면 美소비자가 17%의 비용을 부담한
다. 한편 中수출감소로 어부지리(漁父之利) 즉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국가는 대만(臺灣)으로 상반기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對美수출이 42억 달러(4.8조원)가 확대한다. 상황이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전개되자 美中무역마찰을 종료하기 위하여 中무역협상팀이 美정부에 요구사항으로 내건 Small Deal 조건은 中제
품에 부과한 관세의 철회 및 인하이다. 구체적으로 관세철회는 올해 9월 부과된 1,100억 달러(128조원)어치와 오는 12월 15일 추가 부과예정인 1,600억 달러(186조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한편 관세율 인하는 2018년에 도입된 2,500
억 달러(290조원)가 해당된다. 물론 美측도 자국에 기(旣)부과된 관세의 철회를 중국에 요구한다. 한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l도, 중국, 남아공)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회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내 국가들의 상호협조와 무역규모의 증가 등 국제무역에서 실용주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美中무역협상의 비관적인 요소
美中 양국은 당초 1단계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관세의 단계적인 철폐에 합의한다. 하지만 트럼프 美대통령이 11월 초 관련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美中양국이 목표로 설정한 1단계 합의가 지체(遲滯)한다. 이는 농산물의 무역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에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농산물과 액화천연가스(LNG)의 中구매를 2배 이상 요구하나 중국은 비(非)현실적이라며 반발(反撥)한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격차(隔差)가 있음을 언급하지만 중국은 美요구가 국가주권 문제임을 주장하면서 대응한다. 관세철폐와 정상회의 장소 등에서
도 평행선을 보이는 가운데 美경기와 시장동향 등이 양국협상의 난항(難航)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中측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 탄핵조사 관련 증언이나 2020년 대선 등 美정치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합의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
다고 부연(敷衍)한다. 한편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허가 없이 美기업이 부품 등을 구입하는 기업목록에 中화웨이를 추가한 美상무부는 中화웨이 제품 수입금지 기간을 90일 재(再)연장한다. 그러면서도 로스 미상무부장관은 미국의 혁신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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