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합의는 중국의 수출국 지형의 변화를 유도한다. 한편 2단계 무역협상은 1단계 합의의 이행여부에 달려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무역합의와 수출지형의 변화
美中무역마찰은 전(全)세계 무역흐름의 규모와 방향에 변화를 야기한다. 작년 중국의 對美수출은 전년대비 12.5% 감소한 반면 EU 및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은 각각 4%, 12% 증가한다. 이는 중국이 갈수록 격화하는 미국으로부터의
관세부과 압력을 피하기 위해 신(新)시장 개척 등에 나선 탓이다. 한편 美정부는 중국산 수입품관세는 대선 이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럼에 Oxford Economics측은 美中 1단계 부분합의가 성공해도 양국의 직접적인 무역규모
는 장기적으로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으로 2019년 12월 中수출은 7.6%이며 이는 11월(−1.3%)와 예상치(3.2%)보다 높고 中수입은 16.3%이며 이는 11월(0.5%)과 예상치(9.6%)보다 더 높다.
◎美中무역 분쟁재발 소지 상존
1단계 미중합의에서는 첨단기술의 지속적인 우위를 통해 경제패권을 유지하려던 미국이 무역전쟁 진행과정에서 줄곧 제기된 문제 즉 기술이전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약속도 받아낸다. 하지만 민감한 현안들이 2차 협상으로 미뤄진 데다 1단계 합의 약속이행 여부나 이를 해석하는 시각
에 따라 언제든지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어 분쟁재발 소지가 완전히 해소(解消)된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확전이 전반적으로 자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단계 무역협상은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른 상황이지만 중국이 앞으로 2년에 걸쳐 美제품 2천억 달러(232조원)어치를 추가로 수입하
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합의를 이행하려면 필요이상의 재화나 서비스를 마구 사들여야 가능하다. 이럼에 현실적으로 합의이행이 쉽지 않아서 합의사항 위반 때 이행강제 Mechanism을 넣는다. 이는 美측은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再)부과할 수 있으며 중국은 보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유인과 2단계 무역협상
복수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제품 관세인하 유무는 중국의 1단계 합의준수 상황에 좌우된다. 부연(敷衍)하면 美측은 향후 일정기간(10개월) 이후 1단계 무역합의 실행 여부 관련 진행과정의 점검에 주력한 다음 현재 3,600억 달러(418조원) 상당의 관세를 내릴 가능성은 존재하며 아울러 부문별 세분화 가능성이
있는 2단계 무역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추가합의가 성사될 경우 중국은 관세철폐 등 커다란 유인을 갖게 된다. 한편 美므누친 재무장관에 의하면 중국과 2단계 무역협상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 전(前)에 합의가 성사되면 매우 양호하나 장기화되더라도 합의타결에 기한은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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