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금융정책 주요 현안

〇유럽 성장둔화와 美 성장지속

만기 10년 물가연동채권금리로 대변되는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실질금리는 2017년 7월 이후 지속적인 하향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역내 경기하강(둔화)을 시사한다. 이유는 경제성장에 대한 확신이 강할 경우 투자자는 보다 높은 실질금리를 요구하는 성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올해 1Q GDP성장률은 연 1.2%로, 작년 4Q의 2.5%에서

내림세가 뚜렷하다. 美 연방준비제도(FED)과 달리 ECB(유럽중앙은행)는 연말에 양적완화를 종료하지만 현재는 기존의 통화정책 즉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실질금리의 하락을 초래한다. 반면 정부지출 확대와 작년 말 법인세 인하 중심의 세제개편안의 의회통과에 따른 경기상승 전망 등의

영향으로 2017년 9월 이후 美 실질금리는 지속적인 오름세다. 미국은 경기상승기에 확장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구조개혁 지연 등의 영향으로 경기하강세를 보이며 미국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유럽의 정부, 기업, 가계 등 주요 경제주체들은 Euro Zone 경제성장을 위해 여전히 ECB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〇이탈리아와 ECB의 정책마찰

이탈리아 新 연립정부의 확대재정을 추구하는 대중영합주의 정책이 ECB와의 정책마찰이 존재한다. 이런 우려로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 신정부는 경기불안기에 ECB와 이탈리아 은행이 10년 만기 국채매입을 줄여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ECB의 국가별 국채매입규모는 독일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지만 이탈리아 등 여타국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시장은 국가별 납입 자본금에 비례해 국채를 매입하는 ECB 입장을 지지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부당하다고 평가한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가 부족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채권발행을 실행하여 EU의 재정규율협약을 위반할 수 있는바 이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ECB는 비판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경우 향후 ECB 국채매입 종료(연말예정)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모든 역내 국가의 채권금리 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〇긴축 속도조절론과 신흥국 불안

美 연준(FED)의 양대 목표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다. 5월 실업률은 3.8%로 완전고용수준을 이미 달성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도 목표 2%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조짐으로 일각에서 美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이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美 금리인상 계획은 기존

경로대로 실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FED의 파월 의장은 신흥국이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상을 감내(堪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으로 통화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 취약한 신흥국의 불안은 선진국 금리변동과 관련하여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美 금리인상 관련 경제

지표들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국도 금리를 올려 자국통화 가치하락의 방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현재 기준금리가 40%이다. 남미의 브라질은 주가와 자국통화(헤알화)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을 겪고 있으며 게다가 국영기업 노동자의 파업으로 생산과 유통에 차질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다른 한편 올 10월 대선을 앞둔 현재 세금인하 등 확장재정정책을 구사하는 대중영합주의 정당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그리고 최근 美 금리상승 등으로 자본유출 우려 등 투자매력이 반감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에 설정한 GDP성장률전망치를 하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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