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금융상황과 한국의 中Exposure(2)

• 파산위기에 처한 中중소은행

인민은행은 최근 내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작년 4분기 대형은행 24곳과 중소은행 4,355곳 등 총 4,379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10등급과 그 아래인 D등급(파산 등)으로 나눈 은행에 대한 금융Risk 평가등급을 공개한다.

여기서 등급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부연(敷衍)하면 아래 그림에서 중소은행 4,355곳 가운데 1~3등급(양호)을 받은 곳은 370곳(8.5%)이며 4~7등급(주의)을 받은 곳이 3,398곳(78%)이며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중소은행 13.5%가 신용파산 위기에 직면한 고(高)위험군에 속하는

8~10등급(586곳)과 D등급(1곳)이다. 이는 Global 경제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정세에 놓여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 중국의 금융위험이 새로운 특징을 띠면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의 잠재 부채 규모가 크고 회사채와 부

동산 시장에서 부실위험이 커지면서 관련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전이(轉移)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 상호간 거래(P2P), 인터넷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문제와 불법성격의 대출문제는 어느 정도 제어(制御)하고 있으나 인터넷금융 특성상 금융Risk(위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중국의 중소형 금융Risk 평가등급을 나타낸다.

• 中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한동안 中경제를 짓눌러 온 높은 부채문제가 재(再)부상하는 데다가 최근 일부지방의 중소은행에서 Bank Run(예금의 대량인출 사태)이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부실 금융기관 퇴출유도를 강조하면서 중앙은행인 中인민은행이 조기경

보 메시를 보낸다. 이는 중국의 금융당국이 간간이 부실하거나 취약한 은행에 대하여 명맥유지용으로 지원하지만 예금자보호와 은행산업의 재무건전성을 제고(提高)하기 위해 시장화, 법치化(화)를 통해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방안이

점차 중요해짐을 의미하는 동시에 향후 일부은행의 건전성 위기가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전이(轉移)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제는 지원관행을 끊고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을 시사(示唆)한다. 한편 최근 중국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파산(破産)은 부실은행을 관리하는 마지막 수단임을 표명한바 있다.

• 인민은행의 경고 메시지 발신이유

인민은행이 이례적으로 中은행산업 Risk 현황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첫째 Black Swan과 과다부채 등 회색코뿔소 사태와 증권,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에서의 위험에 대해 시장에 알려 위기증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연(敷衍)하면 금융Risk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시장과 정부 상호간 정보의 비(非)대칭성 상황이 연출되면 시장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인민은행은 실물과

금융부문에서의 위험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독과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中당국의 정책방향을 실제 대응전략차원에서 제시한다. 참고로 Black Swan은 예측하기 어려워 대비하기 힘든 돌발위기를, 그리고 회색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요인을 의미한다.

• 中은행의 경영여건 관련 의구심

中은행들의 경영여건에 대한 의구심은 이미 올해 초부터 확대된다. 부연(敷衍)하면 네이멍 구, 랴오닝 성, 산둥 성 등 지방은행 5곳이 파산說(설)에 휩싸인다. 특히 中금융당국은 올해 5월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영업을 하던 바오상

은행을 파산시키고 1년간 경영권을 인수해 직접관리에 들어간다. 중국에서 은행파산으로 법정관리로 넘어간 사례는 20년 만에 처음이다. 비슷한 규모의 몇몇 은행들도 위험에 처하지만 정부보조금 등을 받아 겨우 위기를 넘긴 상태

이다. 최근에는 中랴오닝성 남부 잉커우의 한 은행이 파산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뱅크런(Bank Run)에 나선 적도 있다. 참고로 Bank Run은 다양한 원인으로 금융권에 불안정한 상황이 조성되면서 은행에서의 예금지급 불능상태를 염려한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 필요한 국내은행의 위험관리

전기(前記)한 내용의 中분위기에 중국에 진출한 국내은행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외에서 튄 불똥이 국내에까지 번지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관계자는 국내은

행들의 中국내 자산규모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아 현지의 Risk(위험)가 다소 확산되더라도 당장 문제가 불거지진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전염성이 강한 금융위기의 특성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Global사업 비중을 감안하면 이전보다 위험관리 수위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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