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에서 열린 10월 장관급 美中무역협상에서 중국은 美농산물 구입확대를, 미국은 對中관세유예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합의를 성사시킨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전략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협상의 부분합의와 정치적 압박
일각에 의하면 美中양국 정부는 모두 자국 내부의 정치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어 대단하지 않은 수준의 무역합의로도 국내압박을 일정수준 축소시킬 것으로 이미 기대한 바 있다.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회피 등 무역갈등의 완화를 위
해 류 허 中부총리가 실질적인 제안을 갖고 워싱턴을 방문한다. 내용은 현재 연간 2천만T(톤) 규모인 대두(大豆) 수입을 3천만T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액기준으로 32.5억 달러(3.8조원) 추가구입을 의미한다. 하지만 美협상단측은 중국의 보다 조속한 소비시장 및 금융시장의 개방을 요구한다.
◎고위급 무역협상 관련 쟁점사항
중국은 무역수지, 시장개방,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해서도 기꺼이 협력할 의향이 있으며 국제사회가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대처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 자국 해운社(사)에 대한 제재해제를 요구한다. 백악관은 관세부과 유예의 대가로 中당국의 인위적 위안화 환율조작을 금지
하는 환율협정을 잠정적인 합의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을 검토한다. 시장에서는 양국의 고위급 협상에 대한 기대를 유지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28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中관리들에 비자발급을 제한하면서 협상분위기가 악화된 점을 지적한다.
◎對中협상과 필요한 美전략의 통일
美국내에서 2020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무역관련 갈등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試圖)한
다. 이럼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표로 나서 美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므누신 재무장관, 로스 상무장관 등은 중국의 구조개혁이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이견을 줄이고 통일된 전략 아래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남겨진 美中협상의 합의이행 절차
美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12월 15일부터 1,600억 달러(189조원) 규모의 中제품에 15% 추가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열린 13차 고위급(장관급) 협상에서 도출된 미국과 중국의 부분합의가 문서로 「명문화」되면 추가관세를 미국이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최근 체결한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中협상단 대표인 류 허 부총리를 비롯한 관리들을 美워싱턴DC에 다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므누신 美재무부 장관은 기대가 크지만 중국이 최근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
에서 체결한 제한적 무역합의를 확정(명문화)하지 않으면 오는 12월 예정된 관세가 집행될 것임을 언급한다. 한편 그는 10월 고위급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문제, 농업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 등이 해소된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중국이 400억∼500억 달러
(47조∼59조원) 규모의 美농산물을 추가로 사들이고 美제품에 대한 일부관세도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트럼프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함께 서명할 「무역합의 이행체계」가 아직 남아 있다. 부연(敷衍)하면 합
의이행 절차는 올해 5월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 美中무역합의가 갑자기 결렬(決裂)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 쟁점이다. 관련 이유는 당시에 미국이 합의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고율관세를 제시하고 그 관세에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일방주의 논란이 제기되어서다.
◎美中무역관계 회복의 기대난
美中무역관계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은 기대난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홍콩사태 및 위구르지역 소수민족 탄압 등과 관련하여 정치적 갈등이 지속한다. 2020년 美대선도 양국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후보 내에서도 對中무역 분쟁에 의견이 양분된다. 중국은 자유무역에 우호적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를 선호하나 미국과 갈등을 경험한 中기업은 미국에 대한 장기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농산물 수입대상국을 다각화한 中기업도 미국으로 환류에 소극적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