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준비제도(FED)가 설정한 금리수준은 경기상황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1단계 무역협상관련 합의문 서명이 임박(臨迫)함에 따라 美연준 정책을 다시 비판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높은 美연준의 금리수준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50~1.75%로 역사적인 기준으로는 낮은 편이나 이미 마이너스(−)금리로 이동한 일본과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비해서는 높다. 지난 9월 美FED 경제전망에선 중장기 균형성장 경로(Balanced Growth Path)에 부합하는 중립실질금리를 0.0~1.3%로 제시한
다. 하지만 美연준 내부에서 령구/도출(導出)한 관련 금리수준은 −1.0%이다. 이는 현재의 금리수준이 지나치게 긴축적인 즉 매파적인(Hawkish) 성향을 보인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저물가 지속을 설명해 주면서도 향후 실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금리인상을 보류할 필요성을 역시 뒷받침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올 6월 기준 12월 FOMC금리변동 확률을 나타낸다.
◎美대통령의 美연준 비판
경제성장을 내년 대선에서 활용할 생각인 美대통령은 對中무역협상에선 美노동자에 편익을 주지 않는 합의에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1단계 무역협상 합의가 문서로 정리되지 않을 시 중국산 수입제품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임을 표명한다. 이는 美국가경제위원회 커들로 위원장도 동의한다. 또한 美연방준
비제도 통화정책으로 미국이 공공연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여타국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美경제에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마이너스(−)금리 도입을 다시 요구한다. 현재 많은 나라가 마이너스 수준까지 금리를 내려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면서도 이자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트럼프의 美연준에 대한 비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뉴욕증시(S&P500지수, 다우지수, 나스닥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점을 부각(浮刻)하기도 한다. 또한 美연준의 주저(躊躇)함이 없다면
증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일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을 가중한다. 사실 美연준은 지난달(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3번째로 기준금리의 인하를 단행하지만 경제전망이 더 악화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임을 시사(示唆)한 비 있다.
◎美정부내 금리인하 입장
백악관 내부에서도 美대통령이 요구한 마이너스(−)금리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커들러 위원장은 트럼프가 실제로 미국의 마이너스금리를 원하는지 모르겠으며 美경제는 매우 좋
기 때문에 마이너스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美리치몬드 연방은행 바킨 총재는 설비투자 축소가 규제와 지정학적 요인 등 경영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 부문에서는 금리인하 효과가 낮은
편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美필리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는 금리의 인하보다 동결(凍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그동안 美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美연방준비제도(FED, 연준)로 돌려 對中무역
전쟁이 경기둔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피하려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풀이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美연준에 대한 계속되는 비난함에도 파월 FED의장은 상당기간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상황을 관망하겠다는 뜻을 美경제전망을 주제로 실시되는 상하원의 다양한 위원회에서 피력(披瀝)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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