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제도를 채택하는 이유
유로 존(유로사용 19개국)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예금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 크게 낮아 초과지준 규모가 미미(微微)하지만 2008년 Global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제로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시중금리가 크게 하락한데다 시중은행들의 Risk 회피성향이 커지면서 ECB 초과지준
규모가 급증한다. 이럼에 따라 ECB는 2014년 6월 예금금리를 연 −0.1%로 인하하는 등 2016년 3월까지 전부 4차례에 걸쳐 연 −0.4%까지 내린다. 그러나 올 들어 유럽경기 침체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ECB가 3년 6개월 만에 다시
예금금리 추가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참고로 ECB가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출 경우 시중은행들이 ECB에 자금을 예치할 때 추가비용을 의무적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초과지준을 예치할 유인이 줄어든다. 이는 늘어난 시중유동성을 민간대출 확대로 유도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振作)시키기 위함이다.
각국의 마이너스 금리제도 사례
ECB는 물론 마이너스(−) 금리제도를 채택한 비(非)유로 존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대부분 예금금리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사실상 한계치인 제로(0)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선 시중은행에 벌금성 비용부과를 통해 자금을 시중에 유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부연(敷衍)하면 덴마크와 스위스는 일정한도를 넘어선 초과지준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 적용하고 있는 일본도 비슷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일본은행 당좌예금) 신규분에 대해 연 −0.1%의 금리를 매기는 방식이다. 한편 한계대출 금리도 ECB의 3가지 핵심적인 정책금리 중 하나이다. 이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하루짜리 초단기성격의 금리이다. 이번 달 기준으로 예금금리에 비해 금리수준이 높은 연 0.25%다.
◎양적완화(QE) 프로그램 재개
경기부양의 강화대책
ECB는 올해 성장률을 1.2%에서 1.1%로 내년 성장률도 1.4%에서 1.2%로 하향 조정한다.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도 1.3%에서 1.2%로 낮춘다. 이럼에 따라 ECB는 예금금리 인하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 양적완화 프로그램인 자산매입을 재개한다. 부연(敷衍)하면 지난해 12월 종료한 각국 정부 및 일반기업 관
련 채권매입 즉 매월 200억 유로(24조원) 상당인 채권을 매입해 필요할 때까지 지속한다. 특히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되는 모든 자금을 상당기간 재투자한다. 이는 금리정책의 경기부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ECB의 양적완화
재개에 대해 일부 정책위원은 이의를 제기한다. 오스트리아는 채권매입 재개가 오류일 수 있다고 언급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양적완화 재개가 현 경기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며 ECB 대응의 지나침을 지적한다. 그렇더라도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결정에 英런던과 獨프랑크푸르트 등 유럽의 주요 증시는 일
제히 상승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시행으로 유로화가치를 떨어뜨림은 美수출에 타격을 주려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자국의 중앙은행인 美연방준비제도(FED)에 신속하게 큰 폭의 금리인하를 거듭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실행할 것을 압박하며 요구한다.
채권금리의 상승유도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련 갈등, No Deal Brexit(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Global 교역감소 등으로 불거진 위험기피, 안전자산 선호구도에 제한적이나마 변화조짐이 나타난다. 부연(敷衍)하면 실제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이전 독일국채 10년 금리는 −0.70%대에 머무르지만 인하
이후 −0.40%대까지 상승하고 美재무부증권(TB) 10년 금리는 최근 저점에 비해 지난 9월 13일 기준 0.4%(40bp) 이상 올라 1.90%까지 상승한다. 중장기적(3~6개월 전후) 관점에서는 여전히 채권, 금 등 안전자산 위주의 포트폴리오 편성이 효과적이란 기존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부진한 실물경제 여건을
방어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인 대응에 대한 기대가 부각될 경우 주식 등 위험자산 강세,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전략적 관점에서 9월 美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美경기의 모멘텀(Momentum) 둔화가 통화당국 차원의 성장률 전망의 조정이나 경기진단을 통해 확인될 경우 채권금리의 단기적인 상승국면은 진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