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규모
美행정부는 이달 10일 2천억$ 규모의 중국産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다. 이것이 본격 발효되면 미국은 총 2,500억$ 규모의 中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게다가 나머지 3,000억달러 규모의 中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부과를 위한 준비절차에 돌입한 상태이다.
상계관세 부과
최근에는 미국은 중국에 환율전쟁을 선포하면서 中당국의 환율개입(조작)으로 달러당 위안화환율(최근 6.9위안 수준)이 더 하락할 경우 상계관계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이럼에 美국채 10년 물 금리가 1년 만에 최저수준(2.3%대)으로 떨어진다. 한편 對中관세폭탄에 한국은 유탄을 맞을 우려가 존재한다.
무역협상 난망
前記한 바와 같이 G2(미국과 중국) 무역관련 분쟁상황이 악화하는 쪽으로 전개되자 오는 6월 하순 G20정상회의에서 기대된 美中무역협상 타결은 불투명해진다. 中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거래제한 등 제재(制裁)를 보수 및 업데이트용은 허용하면서 일부 완화한다. 여하튼 美재무장관은 협상을 목적으로 중국을 조만간 방문계획이 없음을 밝힌다. 이는 무역협상의 장기화를 의미한다.
성장전망 하향
IMF(국제 통화기금)는 지난 4월에는 중국 및 유로존의 경기둔화, Global 무역관련 갈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으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치를 기존보다 0.2% 하향조정하여 3.3%로 제시한다. 일본은 1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연율 기준 2.1%, 前분기대비 0.5% 상승으로 깜짝
성장을 기록한다. 한편 OECD(국제협력개발기구)는 미국 2.6→2.8%(0.2%↑), 유로 존은 1.0→1.2%(0.2%↑), 중국은 6.2% 유지하고 반면에 신흥국 성장률은 하향조정한다. 이럼에 선진증시와 신흥국증시는 Decoupling이 예상된다.
對中관세 부담
이코노미스트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對中관세에서 1천억$(118조원) 이상을 얻게 될 것이며 관세전쟁으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美소비자가 전혀 피해가 없을 것으로 언급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은 세탁기 등 가전
제품에서 對中관세 가운데 일부는 美소비자들에게 전가(轉嫁)되고 나머지는 美수입업체들이 이익마진을 낮추면서 관세충격을 흡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소비자들이 분명히 무역긴장의 피해자임을 강조한다.
국제통화기금
IMF側은 미국의 對中관세의 대부분을 美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美中소비자들이 무역전쟁의 피해자(Loser)임을 지적한다. 즉 美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인 관세수입은 거의 전부 美수입업체들이 고스란히 부담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對中관세부과로 인해 고율관세를 중국이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美국고에 수익을 제공한다는 美대통령의 주장을 반박(反駁)한 것이다.
경제성장 악화
미국이 나머지 중국産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제적 피해는 악화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Global 국내총생산(GDP)을 약 0.3% 축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 상황에서는 세계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최근의 긴장격화는 비즈니스와 금융시장 심리를 크게 훼손(毁損)할 수 있다.
아울러 Global공급체인을 붕괴(崩壞)시키고 올해 예상되는 Global 성장회복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지적한다. 국제통화기금은 美中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全세계 성장률이 0.2∼0.8%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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