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 큰 만큼 실망은 크기 마련이다. 한국의 올해 1Q(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전분기대비 마이너스(−) 0.3%로 떨어진 상태다. 한편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제난과 식량난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의 군사행동으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불확실한 對北문제
평화보단 우려
국제협상은 겁쟁이 전략(chicken-ship)과 벼랑 끝 전략(brinkmanship)으로 양분된다. 특히 後者의 경우엔 타결결과가 역사에 기록되고 협상참가자의 위상이 강화되는 Big Deal 아니면 그 반대인 No Deal로 끝난다. 언론보도에 의
하면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각국 반응도 우려하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1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북한의 군사행동이 탄도미사일로 밝혀질 경우 유엔제재가 보다 강력해지고 對美관계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 우선순위
이번 사태로 가장 당혹스런 곳은 5월 10일이면 출범 3년째로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다. 출범 2년에 대한 평가가 더 냉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對北정책의 원칙인 베를린 선언을 변경할 것인가도 국제사회의 또 다른 관심사로 부상한다. 참고로 베를린 선언이란 북한과의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간다는 원칙이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당분간 이 원칙을 변경하긴 어려울 것
으로 관측한다. 하지만 정부출범하고 남북문제에 쏠린 국정운용을 이젠 경제부문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시급히 균형을 찾아야 한다. 향후 북미협상이 더 열리더라도 Big Deal, 안 되면 No Deal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운전자론 등 한국의 중재자 역할도 현실여건을 감안하면 수정할 것으로 관측한다.
◎한국경제의 현주소
상반하는 입장
올해 GDP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2.6~2.7%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이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성장목표치를 당분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수출둔화로 韓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완화되기 어렵고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6.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경기하방 Risk를 상쇄(相殺)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해외투자은행(IB)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대외기관 평가
주요 Global 투자은행(IB)들은 정부의 1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 발표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조정하고 있다. 노무라 증권은 2.4%에서 1.8%로 낮추며, 캐피털이코
노믹스는 2.0%에서 1.8%로 내린다. 심지어 ING그룹은 1.5%까지 낮추면서 오는 2Q도 마이너스(−) 성장가능성을 우려한다. 호주 ANZ와 英바클레이스는 둘다 2.5%에서 2.2%로 낮추고, JP모간은 2.7%에서 2.4%로 하향조정한다.
한국의 신용등급
前記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 상황이 녹녹치 않음에도 北의 군사행동이 재개됨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한다. 지난 4월부터 5월 末까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피치, S&P)와 MSCI의 연례심사가 지속된다. 특히 무디스를 비롯한 3대 평가사가 북한 Risk를 경고해온 점을 감안하
면 이번 북한의 군사행동 재개를 이유로 한국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3대 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으로 실제로 낮추면 외국인자금 국내이탈과 함께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지금 수준보다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對北문제의 경제효과
북한 군사행동 재개는 올해 1Q 逆성장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과 원화환율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지난 2년 동안 유지된 밴드폭(중심환율 1,100원에서
상하 50원)의 상단을 뚫고 달러당 1,170원대까지 올라선 상태다. 한은 추정에 따르면 북한 Risk가 발생시 산업생산이 0.0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가 0.02% 상승한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하락+물가상승)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지금처럼 완충능력이 떨어진 경제여건에선 충격이 의외로 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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