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의 현실과 Default

美中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中기업들 돈줄이 막히고 있다. 이럼에 中정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기업과 개인의 세금부담을 대폭 낮추는 등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디폴트와 신용등급 하향조정

장기적인 美中무역전쟁으로 中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경기둔화세가 지속된다. 관련 여파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등 中기업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발생우려가 본격적으로 고조한다. Global 신용평가사인 스탠

더드앤드푸어스(S&P)는 관련 기업의 신용등급을 즉각 하향 조정한다. 이유는 단기채무 만기규모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될 기미가 없어 6개월 이내 디폴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S&P는 내년에 역내 中회사채

디폴트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내후년(2021년)까지 역외 채권의 만기가 대거 돌아올 것으로 예측한다. S&P는 중국의 공업기업과 취약한 국유기업, 신용등급이 B- 이하인 부동산개발업체가 디폴트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중국의 GDP대비 국가부채의 부문별 비중을 나타낸다.

◎中회사채시장의 디폴트의 급증

한편 분석에 의하면 中본토기업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가 올해 들어서 1,100억 위안(18.5조원)에 달하고 이는 작년 전체 디폴트 규모 1,220억 위안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미국계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내

년 中기업들의 회사채 디폴트 발생 건수(40~50건)가 올해 35건 보다 크게 늘어나 최대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연(敷衍)하면 내년 中회사채시장의 디폴트 규모는 총(總) 2000억 위안(34조원)으로 전체 中채권시장에서 대략 1%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른 배경으로는 정부의 부채감축 즉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정책의 강화를 꼽는다. 다시 말해 美中무역전쟁 격화 등으로 中경제둔화가 한층 가속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民間(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축소할 정도로 금융정책 운용이 느슨하지 않다.

◎민간기업과 지방정부의 디폴트

그리고 채권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등 올해 中기업 디폴트의 90%가량이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정도로 中회사채시장 디폴트가 흔한 일이 되고 있다. 이럼에 中기업들의 디폴트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국영인 中공상은행은 톈진 소재 거대 국유기업의 달러 채권 이자를 대신 내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현재 민간부문 기업은 中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비중이 60%이고 전체 고용인력 중 80%를 담당한다. 한편 지방정부도 파산(破産)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에는 100여 곳이지만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파산한 지방정부는 800

곳이 넘는다. 이럼에 따라 지방정부를 믿고 돈을 빌려준 업체들은 고민이 크다. 베이징 소재 파산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정부와 계약한 이들은 돈을 제때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빚을 갚지 못해 처벌받은 정부관계자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들은 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부동산업계와 금융권 파산위험

부동산업계에도 美中무역전쟁으로 야기된 불황의 여파가 번지고 있다. 중국에서 막대한 공사자금이 투입되는 300m 이상의 초고층 빌딩 가운데 12개 이상이 건설공사의 중단 또는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의 전형적

인 시그널로 해석한다. 그리고 우한 시에 있는 사무용 건물들의 공실률은 올해 3분기 36.2%이며 이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中인민은행의 최근 금융보고서에서는 경제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며 고(高)위험등급 은행이 전

체 중 13%를 차지하여 금융시장의 위험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올해 들어 산둥 성 등 지방은행 5곳이 파산說(설)에 휩싸인 상태이다. 특히 中당국은 지난 5월 바오상 은행을 파산시키고 1년간 경영권을 인수해 직접 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중국에서 은행 파산(破産)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역부족인 정부의 디폴트위기 대책

베이징 당국이 中민간기업 디폴트 위기를 막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대출증가를 통한 유동성공급조치 등 일련의 통화완화 정책을 취하지만 기업의 차입부담은 여전히 과중한 편이다. 中경제부진은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中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올해 3분기 中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7년래 가장

낮은 6.0%에 불과하다. 올해 10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4.7%에 그친다. 이는 전달 5.8%보다 1% 넘게 낮아진 수치이고 시장예상치인 5.4%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통화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기에는 中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中부채규모는 GDP대비 300%에 달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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