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기조와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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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각국의 성장전망이 코로나 감염증 등으로 불투명하다. 이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경기부양용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재정적 지원이 새로운 정책기조로 부각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불투명한 성장률 전망

이탈리아(伊) 2020년 2분기 성장률은 전기(前期) 대비 −12.4%로 전례(前例) 없이 부진하다. 伊통계청은 1분기 성장률을 전기(前期) 대비 −5.4%로 제시하면서 이전(−5.3%)에 비해 하향조정한다. 伊정부의 2020년 성장률 전망치는 −8%이나 伊중앙은행은 −9.5%로 예상한다. 한편 EU의 유럽위원회는 −11.2%로 전망한다. 한편 스웨덴은 코로나19 대응용으로 도시봉쇄 회피(回避)를 선택한 국가로서 성장률이 주목된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예상(중간치)은 마이너스 7% 전후로 실제수치가 전망치와 일치할 경우라도 미국과 유로 존에 비해서는 낮다. 그러나 도시봉쇄 조치를 강화한 노르웨이나 덴마크에 비해 양호한지는 불분명하다. 호주(濠洲)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하지만 빅토리아州 봉쇄로 경기회복은 불투명하다. 濠통화정책회의에서 결정내용은 시장예상과 동일하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Pandemic)으로 실업률이 금년 10%로 오르고 향후 수년간 7%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낼 거로 전망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도 2년간 중앙은행 중기목표치(2~3%)를 하회할 거로 예측한다.

• 필요한 부양용 정책지원

美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상보다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코로나19 감염이 당초 전망한 것보다 오래 지속되고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정책당국에 의한 경기부양 필요성이 장기적으로 더 부각(浮刻)됨을 주장한다. 참고로 주요 경제지표인 전월대비 기준 2020년 6월 美제조업수주는 6.2%이며 이는 직전 5월(7.7%)보다 낮고 예상치(5.0%)보다는 높다. 한편 금융정보업체에 의하면 유럽의 Stoxx 600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의 이익전망은 올해 2분기에 67.5% 감소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이는 은행권의 대폭 손실 등을 반영한다.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측은 경기부양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향후 경제전망은 불확실하다. 대규모 채권매입을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을 재확인한다. 이에 다가오는 9월에도 ECB가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대응용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유지한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참고로 전년 동월대비 기준 2020년 6월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생산자물가는 3.7%이며 이는 직전 5월(−5.0%)보다 크게 높고 예상수치(3.9%)보다는 낮다.

• 각국의 새로운 정책기조

코로나19 위기대응용의 적극적 재정부양책이 Global 각국의 새로운 정책기조로 정착(定着)한다. 코로나 출몰이후 각국 정부는 경제활동의 급격한 저하를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에 나서면서 정부부채가 급속도로 확대한다. Global 정책당국은 부채를 대폭 줄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부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부채부담을 축소할 수 있음을 제기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편이다. 일본은 2000년 이후 양적완화 정책의 지속으로 대규모 정부부채가 지속되면서 GDP 대비 稅부담만 상승한 나라다.

日재정수지 적자증가

日내각부에 의하면 고(高)성장을 나타내더라도 日재정수지 흑자는 2029년에 가능하다. 실질 및 명목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각각 2%, 3%를 나타내지만 신종 코로나19 위기의 여파(餘波)로 인한 대규모 세출증가로 인하여 재정수지 적자 폭이 2020년도에 GDP 대비 12%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推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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