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금년 1/4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소득부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바 이는 전체 계층의 소득이 골고루 증가한 것이 아니라 소득증가가 소득 상위계층에 집중된 반면 하위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소득격차가 최대 폭으로 벌어져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한계점에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글은 1차로 정부 발표한 현황에 대한 내용을, 2차에선 소득격차가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원인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입장을 살펴본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명목소득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천만 원을 넘어서1,015만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9.3% 증가한 것이다. 반면 소득 하위 20% (1분위)가구는 8% 줄어 128만원이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 소득증가 폭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소득감소 폭은 각각 200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이뤄진 이래 역대 최대치다.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을 단순비교하면 8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진다. 한마디로 고용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소득 양극화까지 더욱 심해진 것이다. 위 그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평균 63.4세로, 상위 20%(5분위) 가구의 49.2세에 비해 크게 높다. 이는 그만큼 1분위 계층에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를 배제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한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5.95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로 높다. 이는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6배에 가깝다는 의미로 소득불균형이 크게 악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수치가 클수록 계층 상호간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소득이 없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위 20% 가구(1분위)의 소득이 줄어 계층 상호간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다만 소득배율의 오차 폭을 감안할 때 5분위 배율만 놓고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60 상승,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1.34가 치솟은 것이다. 5분위 배율 표준오차는 95% 신뢰구간에 0.17이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1분기 2인 이상 전체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476만여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분기 소득증가율로는 2014년 1분기 5.0% 이래 최고치다. 이는 금년 사상 최대 폭(16%)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과 이전소득이 증가한 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참고로 이전소득은 정부나 기관, 다른 가구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소득으로 설 세뱃돈,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여기부터의 설명은 일부를 제외하고 도표나 그림이 없음을 알립니다. 가계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부터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작년 4분기에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뒤 이 흐름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소득가구의 소득이 늘면서 전체 가계의 실질소득은 2분기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447만원)보다 2.4% 늘어난 상태다. 그런데 소득증가가 고소득층에서만 이뤄진 게 문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전체 소비를 늘리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무색할 정도다.
평균과 1•2분위 가구의 상황도 정반대이다. 전체가구 월평균 소득이 3.7% 증가한 반면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8% 감소. 전체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6.1%, 사업소득은 5.7% 증가한 반면에 1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은 13.3%, 사업소득은 26% 감소한다. 가구를 10분위로 나눠 보면 하위 10%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은 35.6%나 감소하여 상위10%와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9.3% 특히 근로소득은 12% 증가한다. 이는 작년 수출실적 호조로 기업이익이 크게 좋아져 올해 초 받은 특별상여금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개선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소득격차가 커진 것은 소득증가가 대기업, 상용직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 2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은 18.7% 증가한 반면에 300인 미만 사업장 임금증가율은 5.5%, 임시•일용직은 1.0% 상승에 그치고 있다. 작년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8%, 40% 증가한 바 있다. 통계청은 1분기의 경우 설 연휴가 있어서 대기업 상용직일수록 성과급과 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아울러 1~2분위 계층의 소득감소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증가와 관련 있어 인구구조상 당분간 이런 감소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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