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美무역합의 시 경제적 효과

트럼프 美대통령이 협력관계에 있는 인도에 신속한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한다. 한편 對英관계에서 무역협상을 지속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상

• 英美무역협상 관심사

2020년 1월 말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英정부가 對EU 협상에서 상반기까지 큰 틀을 마련하겠다고 배수진(背水陣)을 치면서 對美무역협상에서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과연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美대통령을 상대

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영국은 對美협상에서 자국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국민보건서비스, 식품안전기준 등은 협상대상에 포함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다.

교역규모

Global 경제대국(G2) 미국은 영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부연하면 2018년(재작년) 기준 英美교역규모는 2,016억 파운드(308조원)로 독일(1,360억 파운드), 네덜란드(947억 파운드)보다 크다. 유럽연합(EU)과의 교역규모 전체가 6,595억 파운드(1,0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실질적으로 영국의 2번째 시장인 셈이다. 미국은 영국의 전체 수출 중 18.8%, 수입 중 11.4%를 차지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영국과 미국의 무역합의 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

• 시나리오별 예상효과

英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최상의 이익확보 차원에서 양국 상호간에 존재하는 관세장벽을 완전히 없애고 비(非)관세 장벽을 50% 수준으로 줄일 거라면서 포괄적(包括的)인 무역합의를 제안한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위 그림 좌측에서 보듯이 英경제규모는 향후 15년 동안 0.16% 즉 34억 파운드(5.2조

원) 늘어나고 對美 수출과 수입은 각각 7.7%, 8.6% 증가한다는 게 존슨 英정부의 전망이다. 또 영국의 수출입 전체규모는 각각 1.3%, 0.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위 그림 우측에서 보듯이 관세를 상당부분 없애고 비관세 장벽을 25% 수준으로만 낮출 경우 英경제규모는 16억 파운드(0.07%) 확대되고 對美

수출과 英수출 전체규모는 각각 4.3%, 0.7% 증가를 예상한다. 그렇지만 영국이 2020년 1월 말(末) EU와 결별(訣別)할 당시 트럼프 美대통령과 존슨 英총리가 적극적으로 무역협상을 펼치겠다며 야심차게 손길을 내밀던 점을 고려하면 경제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평가한다.

• 맞물린 3가지의 무역협상

英美무역협상은 3월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영국과 EU의 미래관계 협상−양측이 무역부문 합의 등 핵심적 요소를 두고 의견차가 큰 만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EU 뿐만

아니라 미국과 EU간 무역협상도 진행되는 만큼 3가지 협의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NYT)분석이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NYT는 트럼프 美대통령과 존슨 英총리가 오는 11월 이전에 합의안에 서명한다 해도 대선(大

選)을 맞이한 美의회가 對英무역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3가지 논의가 독립하여 진행되겠지만 하나의 협상이 다른 2가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협상 참여자들은 모든 내용에 관심을 집중할 거로 분석한다.

◎미국과 인도의 협력관계

트럼프 美대통령은 인도의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군수품 거래에 서명하여 LNG(액화천연가스)의 신규공급과 30억 달러(3.6조원)의 무기수출 등에 합의한다. 또한 미국은 인도와 우주개발 협력확대의 기대감을 피력(披瀝)하고 양

국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초기단계에 있으며 또한 인도의 사업여건은 빠른 시간 내(內)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다만 인도의 관세정책과 5G이동통신 등의 현안이 미(未)해결된 상황이며 향후 인도에 대형 무역협정을 요

구할 뜻이 존재함을 표명한다. 또한 트럼프 美대통령은 신종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백신개발에도 근접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참고로 전년 동기대비 기준 인도의 작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은 4.7%이며 이는 3분기(5.1%)보다 낮고 예상(4.7%)과 부합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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