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유럽연합 의회승인이 이루어져 2020년 1월 31일부로 EU(유럽연합)이탈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이는 對EU관계 설정에서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 끝이 아니다. 한편 영국이 5G 이동통신장비 관련 中화웨이 참여를 허용한다.
◎영국의 현 기준금리 동결
가 통화정책 완화는 경기상황에 좌우될 것임을 표명한 잉글랜드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에서 7대 2의 찬반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0.75%)에서 유지하기로 동결을 결정하고 연 초부터 양호한 경제지표가 나와 2019. 12. 12 총선 이후
경기회복을 확인한다. 통화정책 관련 성명서에서는 2021년 이후 EU 이탈이 英경제 성장에 장애요소가 된다고 인식하고 경기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인하 시행 가능성을 시사(示唆)한다. 참고로 1월 英소매매출지수(전월대비)는 0%이며 이는 직전 월인 작년 12월(0%)과 같고 예상치(3%)보다 낮다.
◎EU이탈 위험(Risk)의 상존
유럽의회는 Brexit 협정 관련 안건에 대해 찬성 621,반대 49, 기권 13으로 공식 승인한다. 이럼에 따라 영국이 공식적으로 1월 31일 EU 이탈이 진행되어도 이행(履行)기간이 올해(2020년) 말(末)로 종료되기 때문에 향후 11개월 동안 영국과 EU의 무역관련 문제를 둘러싼 협의는 의회승인에 비해 매우 어려운 상
황에 직면한다. 따라서 독일을 포함한 EU측은 무질서한(합의 없는) Brexit 위험의 소멸보다는 상존하며 아울러 연내 EU 27개국과 종합적인 협정체결이 불가능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아일랜드는 영국이 EU를 이탈한 이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 EU가 우위를 보유할 것이라서 연말까지 관련 협상을 타결한
다는 존슨 英총리의 일정제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연말에 영국이 관세동맹에서 이탈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독일은 영국이 EU단일시장에 자유로운 접근을 원한다면 소비자권리와 환경보호 등의 문제에 타협 및 EU기준을 수용하고 국방정책 등 안전보장 문제에선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구축할 것을 주장한다.
◎국제 신용평가사의 경고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는 영국이 EU시장 접근을 축소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경고한다. 이는 GDP성장률이 1.8%를 밑도는 추세지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S&P는 현재 英국가신용등급에 EU시장 접근의 급격한 축소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EU와 무역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英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한편 무디스는 영국이 유럽연합과 교역관계가 약화되면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짐을 제시하고 이는 英국가신용등급에 마이너스 요소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영국의 중기 성장전망은 EU와 향후 관계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中화웨이 참여 허용
EU는 5G 통신망 정비에 中화웨이 참여 여부는 개별 회원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럼에 따라 국가안보상 중대한 문제를 빌미로 미국은 中화웨이 통신장비의 도입금지를 원하지만 EU는 5G 통신망 사업에서 역내 기업 이
외 사업자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 대책을 역내 국가가 구축(構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中화웨이측은 EU의 결정을 사실상 편견(偏見)없는 내용이라고 환영의사를 표시한다. 소비자 이익을 우선시(視)하는 존슨 英총리는
올 1월 2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美정부 요청과 반대되는 것이지만 5G 통신망 구축(構築)을 둘러싸고 높은 Risk를 지닌 사업자(中화웨이)의 비(非)핵심부문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결정한다. 한편 그는 對美관계에서는 트럼프 美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과점사업 배제(排除)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對英긴장완화의 美모색
美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차세대 통신망 규격인 5G 이동통신 장비 관련 中화웨이 참여를 둘러싸고 영국과의 긴장완화를 모색(摸索)한다. 허나 국가안전 관련 정보 네트워크에서 中공산당이 이를 획득하면 최대 위협요소임을 강조한다. 한편 국가경제위원회 美커들로 위원장은 中화웨이 기술참여 인정에 대해 영국과의 정보공유를 제한할지 여부를 아직은 미결정인 상황임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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