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연례회의 Boao Forum의 개요
매년 4월 연례적으로 열리는 Boao Forum은 일명 아시아판 다보스 Forum으로 불리어 진다. 사실 중국은 40여 년 전 극빈국가이지만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의 최대 수혜국이 되어 이제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이난성은 중국의 휴양도시이다. 며칠 전 이곳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보아오 Forum이 열린바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주도권 마찰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미중충돌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 아시아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보아오 포럼은 2002년 4월 중국 주도로 창립하고 처음 포럼행사를 개최한바 있다.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증대와 함께 주목받는 국제행사가 되어 유럽 중심의 다보스 포럼 혹은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와 구별되고 있다.
〇미중의 System 충돌(Pax America와 Pax Sinica)
2차 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Pax America라고 한다. 2000년 이후 중국의 국제위상이 빠르게 부상하자 세계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바 이를 Pax Sinica라고 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G2 체제를 차이메리카(China+America)라고 부른다. 금년이 17회째인 보아오 포럼은 중국의 높아진 위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국제행사이다.
이유는 연초에 먼저 열린 스위스 다보스의 2018 포럼에서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세계화와 자유무역 미래｣ 주제로 강연하여 보호주의와 America First를 주창하는 트럼프와 격돌한바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국수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의식하여 하이난성을 자유무역특구로 선언하고 제2의 홍콩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Pax America와 Pax Sinica의 충돌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〇중국의 평가(Hardware측면과 Software측면)
실제로 중국의 위상이 미국과 버금될 정도로 높아진 것인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위상을 구분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먼저 Hardware 측면을 보면 수출실적은 6년 전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한바 있고 외환보유고는 3.1조$로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증시의 시가총액 규모는 14년 12월 이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구매력 기준의 GDP규모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높아진 경제위상에 맞춰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세력의 확장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그만큼 성과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Software측면은 워싱턴 Consensus와 베이징 Consensus가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미국 자본을 매개로 세력을 확장한다. 후자는 이전엔 부존자원 확보가 우선이나 제2 종속이론을 우려하여 이를 수정한다. 그후 자본을 매개로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미국과 충돌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국제금융기구를 국제금융−세계개발−아시아 Infra 순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IMF(국제통화기금)−World Bank(세계은행)−ADB(아시아 개발은행), 중국은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 지역사회 재투자법)−NDB(New Development Bank, 신개발은행, BRICS가 주도)−AIIB(Asia Infra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담당하며 미국에 맞대응 System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일환으로 위안화를 IMF의 SDR(특별인출권)에 편입하여 세계 5대 통화(달러, 엔, 파운드, 유로, 위안)로서 국제영향력을 높여 나아가고 있다.
〇미중무역충돌(보호주의와 자유주의)
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으므로 어떤 국가도 외딴 섬이 될 수 없다는 명분으로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을 지향해 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GATT→WTO→New Round의 3개체제가 국제경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세계우선의 자유무역주의보다 국익우선의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자유무역에 동참한 전통적 우호국들은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유무역을 표방해 미국 위상을 꿰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번 보아오 포럼에서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무역 분야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개방 확대와 수입품 관세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은 아주 긍정적이며 특히 개도국에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로 한국인 반 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보아오 포럼에서 3대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선임되어 앞으로 3년간 활동한다. 이사장직은 3년 임기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한국입장에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〇매듭의 말
상기(上記)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사건건 중국을 왜 물고 넘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미중 무역전쟁은 모든 산업분야에 걸친 전면전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미국은 내주에 추가로 대중 관세품목을 공개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트럼프 내각은 대중국 적대적 인물로 대거 포진시켜 놓고 있다. 중국도 미국에 정통한 각료 중심으로 재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대중 통상압력을 높이고 2018 환율보고서(4월)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과 중국은 일본, 독일, 스위스와 함께 종전 관찰대상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는 새로이 관찰대상국 지위에 지정되어 있다. Great Two(미국과 중국)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게임은 피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세계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해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