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전달경로와 경제의 활력문제

미국은 100달러, 중국은 100위안, 유로 존은 500유로, 일본은 1만엔, 한국은 5만원 등등. 이는 각국 화폐의 최고권종이다. 그리고 거시경제는 크게 금융과 실물로 구분되며 시중통화는 2부문에 골고루 퍼지는 통로역할이 필요하다.

통화정책 전달경로

2008년 미국發(발) 금융위기 직후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고 거시경제의 두 축인 금융과 실물부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지 않고 따로 돌아가면서 통화정책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제로(Zero)금리, 양적완화(QE)와 같은 비(非)전

통적인 통화정책 즉 뜨거운 마중물부터 넣어야 한다. 참고로 통화정책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는 통화량확대→금리하락→총수요증가→경기회복 과정을 의미한다. 한편 통상 화폐가 담당하는 3대 기능은 교환수단, 가치저장, 회계단위로서의 역할이다. 관련 역할은 절대적일만큼 한 나라 국민의

화폐생활에서 최고권종의 비중과 관심이 높다. 교환경제에서 거래단위가 커지면서 화폐의 액면단위를 높이거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단위 축소)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대안화폐 혹은 가상화폐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최고권종의 폐지론까지 등장한다.

실물경제에 윤활유

경제가 발전하고 Globalization(세계화)가 진전할수록 해당국 국민의 화폐생활 추세는 최고권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진다. 한국의 경우 최고권종이 도입된 지 불과 10년이지만 전체 화폐발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한다. 이는 5만원券(권)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이며 최고권종이 실물경

제에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의미도 된다. 한편 최고권종의 체감온도는 국가경제의 활력지표와 직결된다. 최고권종의 체감온도가 따뜻하게 느껴지면 돈이 잘 돌고 그 기간도 길어져 통화 유통속도와 통화승수가 높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 신용경색(梗塞) 현상이 나타나면서 통화 유통속도와 통화승수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금회전율 등과 같은 다른 경제 활력지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최고권종의 체감온도로 경기를 예측하거나 파악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모든 것이 보이는 금세기의 증강현실(AR) 시대를 맞아 심리적인 요인과 네트워킹 효과가 커지는 경제여건 속에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통화유통속도와 통화승수 흐름을 나탠다.

최고권종의 체감온도

한국의 경우 최고권종인 5만원에서 느껴지는 체감온도가 너무 차갑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 예금회전율 등과 같은 경제의 모든 활력지표가 가장 낮음이 방증(傍證)한다. 이는 금융과 실물부문이 이분법적으로 따로 놀아 돈이 시중이 아닌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음

을 시사(示唆)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얼어붙은 5만원 최고권종의 체감온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QE)와 같은 뜨거운 마중물은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높은 미국에 비해

기준금리가 낮고(한국 1.25%, 미국 1.75%) 국내에서 시중 부동자금(1,200조원)이 사상최대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뜨거운 마중물의 문제가 아니라 얼어붙은 최고권종의 체감온도를 끌어올려 5만원 화폐를 잘 돌아가게 하는 경제의 활력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자금의 통로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자본시장 활성화 이유

부연(敷衍)하면 금융과 실물부문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로로 자본시장을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신(保身)주의로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권의 은행을 선택할 경우 5만원의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2018년 11월 말(末)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할 목적으로 한국은행

이 단행한 금리인상(0.25%) 조치가 실물경기를 더 침체(沈滯)시키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긴 것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선 친(親)기업정책, 수요측면에선 세제혜택 등을 통해 친(親)증시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는 절

대적으로 피해야 할 정책이다.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스타트업부터 안정권에 들어선 기업에까지 골고루 5만원 최고권종이 들어갈 경우 주력산업이나 기업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복원력이 강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금융과 실물부문의 연계(連繫)성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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