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인민은행)에 의하여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양적완화가 中경제의 성장을 위한 해답이 될 수는 없으며 구조개혁이 정답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미해결의 美中무역협상이 농산물 구입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中경제성장과 필요한 구조개혁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中경제가 지난 3분기에는 금년 목표밴드(6.0∼6.5%)의 하단인 6% 성장에 그친다. 이럼에 경기부양책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이달(11월) 초반 인민은행
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관련 금리를 0.05% 인하하는 방식으로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통화완화 방향으로 기운다. 하지만 中경제가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대는 Quantitative
Easing(양적완화)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관점에서 보면 독약과 같이 경제전체의 효율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는 中경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핵심열쇠로 양적완화보다는 과
감한 개혁과 구조조정만이 옳은 정부의 정책적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中경제전문가들은 향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경우 중국 정책결정자들이 내년도 경제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다양한 대응책들을 검토할지 여부와 관련 오는 12월 경제공작회의에 촉각(觸角)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 하락과 문제점은
中학계의 일각에서는 中성장률이 내년엔 5%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존(常存)함을 예측한다. 원인으론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의 지체(遲滯), 中기업의 부채상환 문제, 실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 견해의 확산 등
으로 기업심리가 위축(萎縮)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세금의 감면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中사회과학원측은 제조업 체감경기가 악화되어 있고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와 부동산 등도 부진한데다가 핵심적인 구조개혁 문제는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한다.
◎美中무역협상과 Global 경제성장
中측은 미국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하는 무역협상관련 합의를 불원(不願)한다. 이에 中무역협상 고위급(장관급) 관계자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입을 중지할 것임을 언급한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美中무역갈등으로 최근 세계경제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급격히 저하
하지만 추가하락 가능성을 두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Global 투자 및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은 美中갈등의 해결에 달려있음을 강조한다. 시장에서는 12월 美中관세장벽의 철폐(撤廢)가 없을 경우 2020년 소매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
으로 예측한다. 일각에서는 현 세계경제의 침체 Risk 관련 영향은 예측이 불가함을 주장한다. 부연(敷衍)하면 과거 경기확장국면에서 침체로 이어지는 전조(前兆)가 현 상황에서 단기간 내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국익위주의 무역분쟁, 지정학적 Risk 등의 여파는 금융부문과 달리 예측하기 어려움을 지적한다.
◎OPEC의 원유시장 내년도 전망은
비록 부분적인 1단계합의(Mini-Deal)이지만 조만간 美中무역협상 타결이 이루어져 2020년 세계경제 기초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2020년(내년) 美셰일오일 생산둔화로 유가가 상승할 것으
로 관측하고 내년 원유시장 전망에 대해 낙관한다. 따라서 오는 12월 OPEC회의에서 추가감산 여부를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본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항공, 해운, 석유화학 업종의 회복을 근거로 향후 5년간 원유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OPEC은 월간보고서에서 생산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美셰일오일을 비롯한 Global 원유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2배 속도로 확대되어 2020년 상반기 원유시장이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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