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블록체인 굴기선언
中인민은행은 이미 암호(가상)화폐 발행을 세계 최초로 공언하고 2014년 암호화폐(Crypto Currency, CC) 연구를 시작해 2017년 6월에 디지털통화 연구소를 설립한다. 2017년은 세계적으로 CC시장이 초호황을 누리던 시기다. 그런데 중국은 CC거래소와 CC공개(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이에 대해 당시
전문가들은 중국이 블록체인과 CC를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던 중국이 속내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다. 급기야 中시진핑 中국가주석이 그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지난 10월 24일 블록체인 기
술이 디지털 금융과 사물인터넷, 디지털 자산거래 및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을 통한 중국의 경제 및 사회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어 다음날 중국에서는 국가 전반적으로 암호기술을 높이고 암호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인 암호법이 제정된다.
◎중국의 디지털경제로 전환
얼마 전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굴기를 천명(闡明)한다. 이에 美中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이후 中경제가 2020년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 Momentum으로 지목되는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분
석기관은 IT(정보통신) 업계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세계 최초로 법정 디지털화폐를 올해 선전과 쑤저우에서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3년 안에 중국산(産)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앞으로는 신(新)산업부문에서 생존경쟁이 한층 심해질 가능성
이 크며 이 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은 수혜 또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 Global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더욱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 무역관련 美中합의는 국내경제와 증시 등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국내경기 흐
름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美中교역 정상화에 따른 Global 공급網(망)(Supply Chain) 복원과 함께 국내수출 경기가 반등할지 여부이다. 다행히 12월 10일까지 수출액이 소폭이나마 작년 동기대비 증가하며 對中수출도 늘고 있으나 다만 한국경제 주력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은 아직 회복신호가 강한 편이 아니다.
◎한국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지금까진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를 앞세워 정보통신(IT)굴기를 추진하던 중국의 정책이 다음으로 선정된 분야가 치밀(緻密)하고 정교하게 정책을 연구해온 바로 블록체인 굴기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 북 CEO이다. 그는 미국에선 부정적인 CC 리브라가 아니면 중국과의 디지
털화폐 패권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여전히 ICO(CC공개)를 금지해 투자사기 피해를 막아낸 것을 최고의 CC 정책이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한다. 규제와 통제는 필요하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처
럼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국의 정책당국이 불안하기만 하다. 아무튼 21세기 신기술로 평가되는 블록체인으로 중국이 패권을 잡은 뒤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소리치며 때늦은 육성정책을 내놓는 뒷북행정을 반복하지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랄 뿐이다. 정부가 잘해야 국민이 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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