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여파가 상당한 美中무역 분쟁의 사실상 휴전은 중국이 주도권을 보유한 형태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무역협상 재개
美中정상은 지난 6월 29일 日오사카에서 이전에 비해 단시간이지만 2018년 12월 이후 7개월 만에 회동(會同)한다. 여기에서 일종의 휴전성격이 짙지만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극적 합의한다. 부연(敷衍)하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中수입품 관세율을 인상하여 추가 관세부과(3,250억$)계획을 당분간 잠정보류하고 통신기기 대기업 中화웨이의 제재의 일부해제를 언급한다. 이럼에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타결이 쉽지 않아 아직 韓경제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주도권의 전환
중국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관세인상으로 조기성과를 의도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해 공정한 거래에 주력한다고 언급하며 양보한다. 아울러 美측은 차세대 통신규격인 5G 이동통신 패권을 두고 美기업이 中화웨이
제품을 다수 활용되고 있어 거래를 계속 이어가더라도 무관(無關)하다는 입장을 보여 기존 강경자세에서 선회(旋回)한다. 이에 중국은 반사이익을 얻은 셈이어서 무역관련 협상은 중국이 주도권을 쥐는 형태로 전환된 모양새다.
부정적인 여파
내년 美대통령선거의 민주당 후보 선두주자인 바이든은 지난 5월 초반 90%까지 진척된 협상내용을 후퇴시킨 중국은 美경쟁상대가 아님을 언급한다. 한편 미국이 中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시작한 시점은 2018년 7월이다. 1년이 지
난 현 시점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무역관련 분쟁은 美中 양국의 경제에도 부정적 여파가 본격화한다. 시장규칙을 경시(輕視)하는 中구조개혁이 미진(未盡)하면 세계경제는 언제라도 상흔(傷痕)을 남길 가능성이 상존(常存)한다.
협상결렬 이유
지난 6월 만난 Great Two(미국과 중국) 양국정상은 이전 회담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밝히지 않은 채 지난 5월 10일에 결렬(決裂)된 장관(고위)급 협상의 재개를 결정한다. 하지만 사실상 美中무역협상은 결렬이후 진척(進陟)이 전
혀 되지 않고 있다. 수개월에 걸쳐 11번 美中협상을 진행하지만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는 양국대립이 무역문제에서 국가주권을 둘러싼 양상으로 번져서다. 중국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첨단기업 육성책인 「中제조 2025」는 국가자본주의의 근간이다. 미국은 보조금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中기업에 비해 자국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하다면서 中보조금 철폐(撤廢)를 요구하지만 중국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장기전도 불사(不辭)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중국側(측)은 美제품 수입규모도 당초보다 유연한 목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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