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 합의(Small Deal)에 서명한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양국 간(間) 휴전은 불완전하다고 평가한다. 한편 국내경제에는 미중부분합의에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中 양국의 불완전한 휴전
1단계 美中무역합의는 2018년 7월 미국이 中제품에 대한 관세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18개월 만이다. 합의의 핵심내용은 중국이 향후 2년간 2017년 수입한 것을 기준으로 2천억 달러(231.7조원) 규모의 美제품을 더 수입하는 대신에 미국은 중국에 추가로 부과하려던 관세를 철회하고 기존 높은 관
세비율의 일부를 낮추는 것이다. 합의문에는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Mechanism 등 8개 분야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美대통령에 의하면 추가로 500억 달러의 농산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단 Small Deal(1단계 무역협정)내용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동안 중국산 제품의 관세는 철폐(撤廢)되지 않고 유지된다. 그리고 특정 기술이나 사이버보안 관련 문제가 걸려 있는 향후 2단계 무역협상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美대통령은 모든 관세조치를 해제할 것이며 3단계 합의는 없음을 제시한다. 그래도 美대선이 올해 11월 예정되어 있어 美中 2단계
무역협상이 당분간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中측은 미국의 中반도체 기업(화웨이) 등에 대한 압력과 견제(牽制)의 중단을 주장한다. 여하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하지만 양국의 무역관계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에 비해 더 악화된 상태
이다. 미국의 中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20%로 2년 전 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렇더라도 강압적인 기술이전 방지와 지식재산권 관련 중국의 준수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하여 2단계 무역협상 과정에서 이를 심도(深度) 있게 논의하게 되면 양국의 갈등은 이전보다 더욱 증폭될 우려가 존재한다.
美中무역협정과 한국의 대응
경제대국(Great Two)으로 군림해온 미국과 중국의 전면적인 무역관련 갈등으로 세계경제에 드리운 불투명성이 어느 정도 걷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입장에서는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는 한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1단계 합의로 봉합한 것은 수출의존형태 개방국가인 한국에는
전반적으로 유리해 보이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교역량이 세계적으로 늘어나면 한국의 수출도 덩달아 늘어나 한국경제에 새로운 모맨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중국이 2년간 2천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서 추가로 수입하면 오히려 한국의 中수출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당국과 수출업계에 의하면 中시장에서 미국과의 경합품목이 몇 개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2천억 달러 가운데 한국과 경합이 예상되는 공산품이 777억 달러(90조원)에 그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에너지(524억 달러), 서비스(379억 달러), 농산물(320억 달러) 등 나머지 분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美中 1단계 합의가 단기적 측면에선 한국경제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는 대외변수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국내경제의 구조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세계경제의 가치사슬 체계에서 어느 나라 어느 기업과 경쟁하더라도 차별화된 우위를 확보하고 어떤 변수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산업구조를 확고하게 구축(構築)하는 일을 개혁차원에서 시급히 감행할 필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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