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입감소, 지출증가로 美재정적자는 급증한다. 이의 한도확대는 백악관과 민주당의 예산합의에 저해(沮害)요소이다. 한편 감세 등에 의한 美정부부채 증대가 성장률 둔화와 재정문제에 미치는 여파는 제한적이다.
美재정적자의 급증원인
작년 美재정적자가 8,730억$(978조원)로 전년(6,808억$) 대비 무려 28%나 급증한다. 이는 2012년 이후 연간기준으로 최대이며 이는 세입은 줄어든 반면에 지출은 큰 폭 증가한 탓이다. 구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통상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며 적자폭이 일반적으로 줄어들지만 2018년에는 美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금리상승 등으로 정부의 이
자비용 급증과 군사관련 부문의 지출이 증가한다. 게다가 개인소득세 및 기업관련 법인세 등에서 낮은 세율까지 적용된 점을 배경으로 본다. Goldilocks 정도의 경기호조와 반세기만에 최저실업률 달성 등 탄탄한 경제지표에도 연방세입은 줄어든 것이다. 美의회예산국은 재정지출 증가세를 고려할 경우 2022년 美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조$(1,120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부채와 성장률문제
美국가부채는 감세와 2019년 예산안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유로 존의 그리스와 이탈리아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고 고금리와 물가상승 압력확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일각에선 정부부채 증가가 성장률 하락과 재정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선 적극적인 재정정책 활용이 실질성장을 견인한다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현재 美부채규모가 우려수준이 아니며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다면 부채증가는 충분히 감내(堪耐)할 수 있으며 Infra 투자확대 등으로 경기부양이 가능하다면 재정적자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해외투자자들은 부채규모 증대우려와 무관하게 美국채매입을 지속한다. 이는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현재 美재정적자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
적자한도와 정치적 합의
美의회는 올해 9월까지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이와 관련 정부와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백악관은 3월에 작년과 같이 방위비 대폭축소와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확대가 포함된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회는 예산안 심사 이전에 법률에 정한 재정적자 한도확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만일 합의에 실패하면 재량적 지출예산이
자동삭감된다. 현 정치여건을 고려할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예산타협은 쉽지 않다. 최근 재정적자 한도확대와 관련 의회와의 대화에 트럼프 대통령은 열린 자세를 취할 것으로 언급하지만 예측할 수 없고 가봐야 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당의 예산관련 이견이 큰 상황에서 재정적자 한도확대는 최근 발생한 연방정부 부분폐쇄(閉鎖)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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