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 G2의 대립과 환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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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美中장관급 협상에서 Mini-Deal을 성사시킨바 있지만 무역관련 美中마찰은 결과적으로는 양국 모두에 피해가 가는 네거티브 게임이다. 한편 원/달러환율은 위안화와 동조화가 매우 강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 제2 Plaza 체제의 성사여부

보호주의와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標榜)한 도널드 트럼프 美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이상 동안 무역관련 美中마찰은 달러화 약세, 고(高)관세 부과, 첨단기술 견제 순(順)으로 쉬지 않고 전개된다. 게다가 이를 미국은 안보문제와 결부시킨다. 한편 중국夢(몽)의 실현을 꿈꾸고 있는 中입장에서는

정면으로 대응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사항이다. 왜냐하면 한번 밀리면 中이상(理想)을 구현함이 한동안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10월 美中무역협상에서 스몰딜을 계기로 제2 Plaza 체제를 둘러싼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우세한 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선까지 위안화 절상 폭(幅)을 용인할 수 있는가이다. 과거 20세기 종반 美日무역관련 불균형 시정을 목적으로 추진하지만 정치적 협정으로 평가되는 Plaza체제 10년 동안 엔/달러 환율은 240엔대에서 무려 79엔대로 폭락한 바 있다. 이럼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적인 엔고의 저주를 경험한다.

  • 美中(G2)의 Negative Game

美中무역전쟁은 양국이 피해를 보는 Negative Game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보다 피해가 크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올해 3/4분기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 목표의 하단수준인 6.0%에 가까스로 턱걸이 한다. 게다가 주력산업인 제

조업지수는 기준치인 50을 밑돌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로 분석한다. 올해 2월 초반 달러당 6.2위안선(線)까지 절상되던 위안화가치도 8월 이후에는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7.0위안 밑으로 절하된 상태이다. 한편 중국보다 비교적 적

지만 미국도 피해가 큰 것은 마찬가지다. 제조업지수는 2009년 6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10월 말 발표될 3분기 성장률이 예상대로 2%를 밑돌면 경기침체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對中무역적자도 좀처럼 줄지 않아 트럼프 정부를 향한 비난이 나라 안팎에서 고조(高調)되고 있다.

  • 절실한 美中의 절충점 마련

올해 6월 美中정상회담 이후 무역협상 관련 중단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낙관론이 퇴조하고 비관론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은 것은 양국 모두 절충점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3번 째로 美보복관세가 부과되고 올해 중반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함에 따라 최고 100% 까지 보복관세가 추가될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스몰딜(Small Deal) 확률이 높다고 일찍부터 지목한 곳이 위안화 평가절상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필요성을 느낀 환율분야이다. 對中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위안화 평가절상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시절부터 트

럼프 대통령이 학수고대(鶴首苦待)하며 강조하던 관심사이고 만일 對中무역적자가 지금처럼 줄어들지 않을 경우 1년 후 대선에서 복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점은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中시진

핑 정부 출범 이후 위안화의 국제화 과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權(권)(SDR) 편입, 미국의 ADB(아시아개발은행)에 대척점에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국제위상을 높이려고 수년간 노력한다. 이는 중국夢을 실현하려면 안전통화로서 높아진 위안화기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 원/달러환율의 향후 전망

최근 성사된 스몰딜로 달러화가 급격한 약세를 보일 경우 국내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달러환율이 순간폭락(Flash Crash)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한마디로 희박(稀薄)하다. 부연(敷衍)하면 미국으로선 대폭적인 달러약세는 득보다 실이 크다. 이는 美수출입구조가 마셜/러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역적자 개선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참고로 마셜/러너 조건은 외화표시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자국통화표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도 3분기 성장률이 자국목표의 하단선인 6%에 근접한 상황이고 현재 위안화가 달러대비 7.1 내외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 강

세를 대폭 수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참고로 수출채산성 모형, 경상수지 균형모형, 환율구조모형 등으로 위안화가치의 적정수준을 전문기관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달러당 6.8위안 안팎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모두 자국이익을 잘 반영하는 Sweet Spot으로 6.8위안선(線)을 겨냥해온 것도 여기에 근거한

다. 참고로 Sweet Spot이란 골프공이 맞아서 가장 멀리 나가는 골프채의 핵심부분을 말한다. 올해 들어 상관계수가 0.8을 웃돌 만큼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Coupling)현상이 강한 상황에서 전기(前記)한 바처럼 위안/달러 환율이

6.8위안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원/달러 환율은 1,180원 내외의 최근 움직임에서 1,150원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원화강세). 이는 지난 8월 마지노선인 1달러=7위안 선이 뚫리자 원/달러 환율이 1,25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로 달러를 집중매입한 투자자가 크게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 Great Two의 이분법적 문제

사실상 난관이 적지 않지만 스몰딜(Small Deal)을 계기로 앞으로 美中무역협상 관련 낙관론이 부상(浮上)한다. 이유는 한번 승기를 잡으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협상방식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스몰 딜(Mini-Deal)을 계기로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주도해 나아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굴기(崛起)보다는 시진핑 주석의 굴욕이라는 결정적인 국내의 부담이 존재해 쉽게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한다. 여하튼 Great Two의 세계경제 주도권 싸움은 그 자체가 타협과는 거리가 먼 이분법적

인 문제다. 게다가 美中 양국은 경제발전단계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미국의 對中무역적자가 줄어들기엔 한계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올해 4월 위안화의 환율조작 방지와 이행사무소 설치까지 합의해놓고 지키지 않은 전례를 근거로 Mini-Deal과 이행문제는 별개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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