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비정상적인 소득격차의 원인에 대한 입장
정부당국의 견해(인구구조상의 문제)
금년 1/4분기 비정상적인 소득격차의 원인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이렇다. 저소득층의 소득하락은 일자리구조가 전반적으로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재편된 것과 사드배치 보복여파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과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의 고용한파가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1분위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63.4세로 평균(52.7세)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1분위 가구에서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중반대인 반면에 금년 1분기에는 40%대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70세 이상 노인인구 급증과 2~3년 전부터 이어진 추세적 일용직 고용부진 그리고 자영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사드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숙박•음식업종 불황과 건설업의 부진으로 임시직•일용직의 수도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실제로 이런 고용부진 현상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으론 1분기에 일부 수출기업의 지난해 실적호조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즉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소득분배에 어떤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달의 통계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이유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정부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는 입장이면서도 노인 빈곤가구에 대한 대책의 미진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결국 복지정책의 대대적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그림은 소득하위 20%인 1분위 보다 소득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이 6배 많음을 의미한다.
전문가그룹의 견해(최저임금인상의 문제)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은 다르다. 정부당국의 설명은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소득 1분위 계층에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고령인구가 늘어나서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노인인구가 가난해져서 소득 1분위 계층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기준 한국의 노인 가구에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일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득 하위 20%의 1분위에 많이 포진해 있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사드배치보복으로 인한 피해업종의 일자리 감소로 피해를 입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7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와 같은 고령화 문제는 1분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일용직 고용부진 역시 추세적 흐름인 만큼 일시적으로 이렇게까지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
의 16% 급상승과 고용시간 단축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다. 한편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일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앤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소득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가구원 중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 상승이 전체 가구소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고용수요가 줄어들면 오히려 가구소득이 급감할 수 있는 것이다.
〇맺음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J-nomics(소득주도성장론)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통한 내수활성화와 모든 계층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 선순환경제를 만들어 내자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출호조 등 기업성장이 소득증대를 이끈 점에서 소득주도의 성장이 아니라 성장주도의 소득증대가 현실적인 思考다.
이 과정에서 고(채)용에서 소외된 노인인구가 대거 빈곤의 늪에 빠진 것이다.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맞춤형 재분배 등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보다 親기업정책을 추진해 민간의 일자리 확충을 유도해야 한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건 이땅에 사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기업의 비용을 높인 세금인상 등 기존 정책들을 다시 현실화시켜야 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계수입 격차가 역대 최대로 드러나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악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