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가 당면한 정책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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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 경기부양책(Monetary Stimulus) 종료는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는 한편 ECB의 향후 금리설정은 유동성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존재한다. 아울러 ECB의 역내 위협요소 대응엔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경제지표의 하락

유로 존은 주요 경제지수의 하나인 10월 종합 PMI(구매자관리지수, 속보치)가 52.7로 25개월來 최저 수준이며 전월 54.1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는 올 4Q 역내 경기가 예상보다 감속할 것임을 시사한다. 분석기관은 수요저하 요인이 광범위하지만 특히 우려요소는 무역전쟁과 높은 관세라고 지적한다.

10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별로는 獨은 하락하여 2015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에 佛은 서비스업 호조가 견인하여 전월보다 상승한다. 한편 생산지수는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59.4)으로 기업의 조기회복 예상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 부양정책 철회문제

미국에 이어 ECB는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금융긴축 경로를 추종한다. 수개월 전 ECB측은 역내 경기상승에 따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천명한바 이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금리인상 등을 뒷받침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단일 통화권인 유로 존은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 Risk가 부각한다. 특히 中경기둔화 장기화 등은 역내 국가의 수출규모를

축소할 우려가 존재한다. 美국익우선 및 보호주의와 맞물려 관련 여파가 커질 위험이 있다. 아울러 유로 존의 근원 인플레이션비율이 목표치(2%)를 하회하고 있어 ECB가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문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다. 중앙은행 신뢰는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기초하여 경기부양책 철회 등을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발휘에서 형성된다.

  • 금리하한 설정문제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공급으로 시장금리가 큰 폭의 하방압력에 직면한다. 이에 ECB는 금리하한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한다. 현재 유럽권역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에는 마이너스(−)금리가 부과된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 美연방준비제도, 잉글랜드 은행(BOE)

등에서 이미 착수한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금리제어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중앙은행이 자산을 어느 수준으로 보유•관리할지 여부이다. 이는 통화정책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편 중앙은행 보유자산규모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구체적인 방안모색

유럽은 역내에서 내년도 적자예산의 확대편성 등 이탈리아의 재정문제, 긴축이냐 완화 유지냐의 통화정책 방향성, 무역과 국경문제에 직면한 Hard Brexit 등 다수위기에 직면한다. 대외적으로도 對美무역관련 분쟁고조 등이 존재한다. 최근 이탈리아는 10년 물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조달비용 우려가 높

은 상황이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은 편인 이탈리아의 재정부담(負擔)을 가중시키며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에 영향을 준다. 유로 존 내에서 비교적 큰 경제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정치 및 경제적 불안은 ECB 통화정책의 잠재적 Risk요인이다. ECB는 미국에 이어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종료하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부재한바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시

장여건 조성, 만기도래 채권 재투자 문제 등의 효과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英금융시장內 파생상품 규모를 고려할 경우 합의 없는 Brexit는 손실비용이 클 전망이다. Hard Brexit의 우려 속에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모색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다가오는 올 연말에 중단하고자 하는 ECB의 구체적인 방안에 시장은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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