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화와 無현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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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다국적기업은 디지털세제 도입과 무역관련 갈등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한편 현금 없는 사회에 가까워진 중국에서 고객편의 목적 용도의 자동현금인출기(ATM)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디지털통화의 전망

미국 등 7개국 중앙은행과 BIS(국제결제은행)이 디지털통화의 전망보고서를 발표한다. 여기에서 디지털통화의 특성으로 안전하면서 저(低)비용으로 이용가능하고 적절한 기준이나 명확한 법적인 틀을 유지하며 민간이 적정한 역할을 부담하여 경쟁과 혁신적인 성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통화는 中인민은행이 Global 여타 국가보다 앞서서 개발을 진행한다. 이를 두고 일본은 중국이 이익을 우선 향유(享有)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BIS도 민간보다 빠른 속도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선점(先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中인민은행은 처음으로 1천만 위안(17조원) 상당의 디지털통화를 발행하고 무작위로 선발된 5만 명을 대상으로 공개시험을 시행한다. 선전시내 거주자인 경우 4대 中은행을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 디지털과세와 GDP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하면 디지털과세부문 관련 합의가 실패 시 Global GDP(국내총생산)는 1% 넘게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인터넷 대형기업 과세기준이 없어 국가별로 관련 세제부과를 시행한다. 하지만 미국의 보복관세 도입으로 연결될 소지(素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OECD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로서 과세대응에 따른 세계 총생산 상실(喪失)을 지적한다.

• 다국적기업과 디지털세제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논의 중인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경우 다국적기업에겐 수익성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내년)까지 계획된 디지털세제 협상은 국제적 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복관세 등을 촉발(觸發)할 소지가 존재한다. 부연하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다수 국가는 美첨단기술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美측은 기업이 이중과세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어 반발(反撥)한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은 디지털세제 도입의 확실한 기준에 동의해야 신(新)세제의 수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최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공개한 디지털정부 평가(Digital Government Index : 2019)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며 여기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 가운데 한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한다. 이는 2018∼2019년까지 2년에 걸쳐 측정한 것이다. 다만 미국, 호주, 스위스, 헝가리,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 등은 평가에서 빠진다.

• 현금 없는 사회에 근접한 중국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모바일(전자)결제 수단의 보급으로 무(無)현금사회에 접한 중국에서 금융권의 자동현금인출기(ATM)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중앙은행 中인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올해 2분기 말(末)을 기준으로 中국내 ATM은 총 152,100대로 前분기 末보다 30,900대 감소한다. 이는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약 300여개의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이 사라진 거로 추산(推算)된다. 모바일결제의 빠른 발전과 은행의 영업비용에 관한 고려 탓에 여러 은행이 ATM을 줄이고 배치를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의 일부 장년층이나 현지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에서 종종 현금으로 물건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나아가 中당국은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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