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美경기대책과 英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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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기업의 자금수요는 성장률 회복으로 향후 수개월 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미국은 추가부양책 관련 정치권과 정부간(間)에 이견이 존재한다.

  • 對美와 對EU 무역협상

영국이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측의 브렉시트 협상기조 변화로 양자 간(間) 무역협정 타결을 확신한다. 부연(敷衍)하면 英고브 국무조정실장은 유럽연합과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호관계를 구축(構築)하고 있으며 다수의 과제가 남아 있으나 합의도달의 실현가능성은 높음을 강조한다. 한편 英정부(국제무역부)에 의하면 對美무역협상은 많은 분야에서 진전(進展)을 보이고 있다. 협상일정은 오는 9월 이후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英국제무역부는 美측에 EU보복관세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관세철폐를 요구한다. 최근 협상에서는 원산지 규정과 지적재산권 등을 美측과 논의하고 있다.

  • 英기업의 자금수요 문제

英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영란은행)측은 정부의 지원책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자금수요가 완화되어 기업은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시장에서 신규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을 실행에 옮길 것을 주문한다. 올해 4분기(10월에서 12월까지) 英경제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없음을 제시한 Central Bank 英잉글랜드은행측은 경기의 재(再)하강으로 시장기능이 부실에 빠질 경우에 양적완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英정부(재무부)는 일시 휴직상태인 노동자의 급여지급을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를 연장할 경우 Moral Hazard 즉 도덕적 해이(解弛)가 발생할 수 있음을 표명한다. 또한 성장유지를 위해 자국의 재정정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부연(敷衍)한다. 그리고 자국경제의 긍정적 징후로 고용유지제도 연장에 반대한다. 올해 2/4분기 英성장률이 저조(低調)한 상태이지만 지난 6월 성장률은 전월대비 8.7%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이럼에 따라 오는 10월 말(末) 만료되는 대규모 일자리 유지제도는 경기회복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참고로 전기(前期)대비 기준 2020년 2분기 英성장률은 −20.4%이며 이는 직전 1분기(−2.2%)보다 큰 폭으로 낮고 예상치(−20.5%)보다는 약간 높다.

  • 美추가부양책 관련 이견

정치권과 행정부 입장

美정치권의 여야는 코로나19 대책을 두고 비난을 가속화한다. 美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양측의 협상이 난항에 직면하고 있음을 부연(敷衍)한다. 반면 美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현 상황을 타개(打開)해야 한다고 피력(披瀝)한다. 한편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규모 대책(3조 달러 초과)에 대해 향후 협상여지가 있음을 언급한 美므누친 재무부 장관이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를 다시 1조 달러(1,200조원) 내외로 제시한다. 다만 향후 협상예정은 행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합의가 정리될 전망이어서 예단하기 어려움을 부연(敷衍)한다.

美금융권과 백악관 입장

美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한 美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추가부양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염속도가 무척 빠른 신종 코로나19 감염의 급증으로 인한 美경기하강 가능성이 낮다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통해 특정한 목적의 지원만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편美로젠그렌 보스턴 및 美카플란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제어(制御)까지 성장은 제약된다. 전자(前者)는 공중의료 문제로 많은 사회활동이 신중하게 전개되므로 소비지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한다. 후자(後者)는 신종 코로나19의 2차 Global 대유행(Pandemic) 가능성으로 성장여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와의 공생(共生)을 인지할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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