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중소기업 대부분은 성장한계와 짧은 수명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해결책이 필요하다. 한편 인도 은행권의 재무건전성은 정경유착(癒着) 등이 걸림돌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신흥국 중소기업 발전의 관건
무역거래 활성화
첫째 국제무역 활성화다. 많은 중소기업이 규제와 관료주의 등으로 무역거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반면에 대기업은 국제무역 관련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호간의 적극공조가 중요하다.
전문지식 지원
둘째 전문지식의 지원이다. 통상 중소기업은 사업확장에 필요한 전문지식 접근이 제한되며 가능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전문지식 제공의사가 있는 기관이나 투자자와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구축(構築)이 필요하다.
재원조달 방법
셋째 재원조달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신흥국 중소기업 중 70% 정도가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2조$(1,380조원)로 추정한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투자부적격인 경우도 많고 정보부족으로 대출기관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럼에 따라 기업입장에선 재원부족의 해결책으로 은행대출 등의 전통적인 기존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혁신적인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중국의 Ten-cent와 Alibaba 같은 기업은 자체적인 온라인 자금조달 창구를 만들어 재원을 마련한바 있다.
◎인도 은행권 재무건전성에 걸림돌
미약한 보호장치
현재 인도경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은행권을 포함한 중앙은행이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데 인도기업은 자기자본대비 차입금 규모가 크고 대출금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은행권 보호장치는 상대적으로 여타국에 비해 부실한 편이다. 이럼에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은행권에 청탁(請託)이나 부정(不正)한 대출압력을 행사하는 등 인도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보통 대출금회수가 장기간 지연(遲延)된다.
대법원 위헌판결
인도 중앙은행은 2018년 2월 은행권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은행권이 부실자산을 180일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기업을 즉시 파산법원에 회부해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조치를 내린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업계는 중앙은행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취약성
을 더 확대시킨 점을 부각시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인도 대법원은 중앙은행이 기업파산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해당 규제조치를 헌법위반으로 판결한다. 이로 인해 인도 중앙은행의 실물경제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은 향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힘없는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지속적으로 은행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력하지만 정경유착(政經癒着)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인도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면 중앙은행이 대기업과 정치권에 맞서기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중앙은행 이외에 금융시스템을 감시 및 감독할 여타 주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게다가 향후 5월 총선에서 중앙은행과 대립각을 세운 모디 총리의 재선이 유력해지면서 단기간內 인도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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