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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의 지표가 신종 코로나19 로 별로인 반면 중국은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추가 부양책이 美의회에서 아직 미(未)타결된 상황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면제 기간을 연장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험에 직면한 美경제
美노동부에 의하면 향후 10년 美고용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부연(敷衍)하면 2020~29년 기간의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은 연간 0.4%에 그쳐 2008년 금융위기 이후(1.3%)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그리고 성장률도 연평균 1.8%로 금융위기 이후 10년 평균(2.3%)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향후 경기회복의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정책을 지목한 美연준에 의하면 美경제는 높은 불확실성과 뚜렷한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최근의 미약(微弱)한 경기회복세는 코로나19 관련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美통화정책은 안정화에서 경기부양으로 선회(旋回)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트럼프 美대통령은 신종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며 또한 美므누친 재무장관은 초(超)당적인 재정부양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美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피력(披瀝)한다.
필요한 美추가 부양책
美제조업 경기의 회복세를 유지하가 위하여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 부연(敷衍)하면 美제조업 경기는 서비스업과는 대조적으로 확산속도가 유례없이 뺘른 신종 코로나19 영향에도 회복세가 강화한다. 이는 봉쇄(封鎖)조치 등으로 서비스 관련 소비를 줄이는 반면 억눌린 소비욕구가 상품수요로 표출된 결과이다. 또한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코로나19 감염 재(再)확산에도 기존에 지급된 경기부양 지원금 등이 구매력 확대에 일조(一助)한 바도 존재한다. 다만 제조업 경기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서 정부와 의회의 신속한 추가부양책 제공이 중요하다. 참고로 2020년 8월 美ISM(공급자관리협회) 제조업 경기지수는 56이며 이는 직전 7월(54.2)과 예상(54.8)보다 높다. 동년 8월 中차이신 제조업 PMI(구매 관리자지수)는 53.1이며 직전 7월(52.8)과 예상(52.6)보다 높다. 전기한 지표 2개는 기준수치가 50이며 그 이상이면 경기확장으로 해석한다.
對中 美제재 관련 내용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던 美정부−美무역대표부(USTR)−가 신종 코로나19 관련 물품과 中제품 중 추가관세 목록에서 제외된 스마트워치 등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향후 4개월 즉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상품목은 안면 마스크, 특정 일회용 의료용품, 무선통신 장치, 블루투스 송신 장비, 어쿠스틱 업라이트·그랜드 피아노, 어린이용 안전시트의 일부 등이다. 이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2019년(작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적용한 관세에서 면제된 물품들에 대한 관세면제 기간을 늘린 것이다. 참고로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조치를 하도록 명시한다. 미국은 2019년 8월 1,250억 달러(14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이후 올 1월 1단계 美中무역합의 체결(Small Deal)에 따라 관세율을 7.5%로 낮춘바 있다. 한편 美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위챗과 틱톡 이외에 더 많은 중국 앱(App)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데이터를 중국에 위치한 서버로 가져가기 때문에 美정책기조대로 미국인들이 이런 앱을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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