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재개된 美中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부분합의하지만 美中무역 관련 갈등의 낙관론은 점차 후퇴하는 양상이다. 한편 협상에서 지연전술을 펴는듯한 모습을 보인 중국이 對美무역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이 보다 낫다는 언론의 분석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협상낙관론의 후퇴
美금융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문제 외에도 美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투자제한 검토 등 예측하기 어려운 美中갈등과 대립은 양국의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실적 전망에도 부정적으로 전개한다는 의견이 확산한다. 지금까지 美中무역마찰은 농산물과 상품의 무역, 지적재산권 등의 대립
이 중심이다. 하지만 자본시장을 둘러싼 규제관련 논의는 초기단계로 향후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난항에 직면함을 의미한다. 이미 對中강경파 美의원들은 공공연금에 中주식투자 보류를 요청한다. 한편 초당파의원들은 현재 中기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법인의 조
사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中기업 감독강화 법안을 제출한다. 전기(前記)한 내용을 감안할 경우 시장에선 美中 장관급 협상의 재개에도 불구하고 美中관계가 호전된다는 낙관론이 점차 약화한다. 10월 이후 美주요기업의 실적결산 전망이 어두워지면 투자심리와 주가에도 마이너스(−) 영향은 불가피하다.
◎무역협상과 관세부과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자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놓고 장관급 美中무역협상이 2개월 만에 재개한다. 여기에는 미국은 무역대표부 라이트 하이저 대표와 므누친 재무장관, 중국은 류 허 부총
리가 참가한다. 협상 진전이 없으면 美정부는 10월 15일 2500억 달러(300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추가 관세를 현재 25%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무역관련 분쟁이 한층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허나 중국은 농산물 수입확대로, 미국은 관세부과 유예의 부분합의를 도출한다.
◎무역전쟁을 끝내려면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속한 공화당과 경쟁하는 민주당의 현재 유력한 내년(2020년) 대선후보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다. 만일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후보가 당선될 경우 對中정책은 이전보다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워런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많아 對中협상에 나서면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美中갈등국면에서 해결할 사항이 추가됨으로써 양국의 협상타결을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기후변화 이슈에는 무관심하며 심지어 역행(逆行)하는 정책을 내놓기까
지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相反)된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꺼내지 않은 중국의 환경이슈가 대두(擡頭)할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오염국가로 평가되는 중국은 환경이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몇 달
전만 해도 일각에선 중국이 2020년 대선결과를 기다리며 협상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이 감지된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美국내에서는 초당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만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닌 것이다. 워런과 같은 민주당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전임자(前任者) 이상으로 강경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며 인권, 환경, 노동과 같은 문제처럼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을 두지 않은 문제를 중국에 던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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