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냉전과 저소득국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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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냉전으로 양자에게 커다란 비용이 전가(轉嫁)될 전망이다. 美中 반도체 패권(覇權) 경쟁은 양국 첨단산업 및 기업수익에 위협요소이다. 한편 저소득국가의 향후 GDP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저소득국가의 성장률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10년 전(前)에 비해 신흥국 부채는 더 늘어난 상태이며 고령화, 원자재수요의 감소, 무역관련 갈등고조 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는 저소득국가의 잠재

성장률에 위험요소이며 향후 5년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신흥국은 −8%의 성장을 전망한다. 그리고 같은 기간 원유수출국은 경기침체와 유가하락 등으로 성장률이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WB는 관련 국가의 경제적 취약성이 부각(浮刻)되면서 부채문제가 고조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인도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 중 최저(Baa3)로 강등한다. 관련 배경은 신용관련 취약점이 확산속도가 빠른 신종 코로나19 (COVID19)발병이후 확대된 점과 장기간에 걸친 성장둔화, 부채증가, 금융시스템 불안의 지속 등이다.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한다.

  • G7 재무장관 회의 합의내용

Global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저소득국가의 채무상환 유예를 합의한다. 부연(敷衍)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응의 일환으로 저소득국가의 채무상환을 2020년 말(末) 혹은 필요시 2021년 초까지 연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美므누친 재무장관은 G7이 향후 경제문제 협의를 위해 정기회의를 합의한 점도 발표한다. G7 성명서에서는 공공부채 통계공표의 강화, 정부와 민간의 부채관련 지침에 의한 책임 있는 대출결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 美中무역협상의 Small Deal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측의 무역협상 대표인 中류허 부총리와 통화한 이후 美그래슬리 공화당소속 상원 금융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에 의하면 중국은 1단계 무역협정(Mini-Deal)을 준수할 것으로 관측하고 중국

이 기존 합의를 깨뜨릴 이유가 없음을 부연(敷衍)한다.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긴장상황이 높아지는 가운데 中정부가 美대두구입 일시정지를 발표한 이후에도 美대두 수출업자의 中국영기업 판매는 지속한다. 일각에서는 금융파생상품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관련 교역거래는 계속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 美中냉전과 비용전가(轉嫁)

지구촌 경제대국 美中 양국의 갈등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등에 영향을 준다. 미국이 제기한 중국發(발) 신종 코로나19 원인규명과 홍콩보안법 문제로 파생된 갈등으로 향후 미국은 공급網(망) 혼란과 무역 등에서 경제

적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자국 내(內) 중국인 인력유출을 여타국으로부터 보완, 충당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소비자도 저가의 공급網이 아닌 구입한 물품 관련 비용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중국은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의 저하(低下)와 기술발전 등에 부정적 영향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한다.

  • 美中첨단산업 수익에 위협요소

미국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美中무역분쟁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中화웨이 제재 등을 활용한다. 하지만 미국의 관련 전략은 자국 기업의 손실 등 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소

지(素地)가 존재한다. 즉 Global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中화웨이 제재를 통해 주요 아시아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미국에서 생산기지를 이전(移轉)할 수 있으며 美기업도 자국영업을 재고(再考)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부 美기업은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등으로 생산기반 이동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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